정부의 식량자급률 제고 목표가 흔들리고 있다. 2008·2010년 세계 식량수급불안을 경험한 정부는 안정적인 식량확보를 위해 지난해 자급률 목표를 대폭 상향조정<표 참조>했지만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 발목 잡혀 오히려 역주행하고 있다.
특히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사전 실행대책이 미흡한 상태에서 목표치만 높여 놓은 결과 산지에서 혼선이 일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야심 찬 의지가 무위로 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최근의 밀산업 위기가 식량자급률 제고의 현주소를 보여 주는 단적인 사례다.
정부는 지난해 국산밀의 2015년 자급률 목표를 1%에서 10%로 재설정하고, 2020년 1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건강·웰빙 분위기 확산 속에 밀 재배면적이 2009년 5,000㏊에서 2011년 1만7,800㏊(업계 추산)로 확대되는 등 산지의 기대감도 커졌다.
그러나 충분한 소비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산만 급격히 늘다 보니 수급불균형이 초래됐고 금융위기로 인한 내수부진까지 겹쳐 재고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국산밀 업계에 따르면 6월 현재 전년 이월재고만 해도 2만7,000t에 달한다.
재고감축을 위해 생산자단체가 자율감산에 나서 2012년산 면적을 1만4,300㏊로 줄였지만 올해 전례 없는 풍작으로 생산량이 지난해 수준에 육박할 전망이다. 이로 인해 내년 6월까지 연간 생산량에 달하는 3만~4만t의 재고부담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과도한 재고를 해소할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오는 10월 파종을 거의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국내 생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식량작물의 자급기반 확대를 위한 정책들도 줄줄이 현실의 벽에 가로막혀 있다.
쌀 공급과잉을 막고 밀·콩·옥수수 등의 자급률을 높이려던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의 경우 쌀 재고 과소화 우려로 시행 1년 만에 당초 계획에서 크게 후퇴했다. 그 결과 올해 콩 재배면적은 7만2,000㏊(농업관측)로, 전년 대비 6,00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첫 시행된 밭농업직불제도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일본의 밭작물소득보상직불제와 유사한 밭직불제를 도입하면서 자급률 제고가 필요한 전략품목으로 보리·밀·옥수수·메밀·콩·팥·조사료·참깨·고추·마늘 등 19개 품목을 지원대상으로 지정해 1㏊당 40만원을 보조하기로 했다. 하지만 4월 말~5월 말에 접수된 농가 신청 결과는 극도로 저조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5월 말까지 행정전산망에 등록된 밭직불금 신청 면적은 대상면적(2011년 기준 14만3,000㏊)의 10% 선에 그쳤다. 결국 신청기간을 이달 말로 한달 연장했지만 여전히 실적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직불금 단가가 낮고, 조건불리·경관보전·친환경농업보조 등과 중복수령도 안돼 농가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 탓이다.
식량자급의 핵심기반인 농지문제도 심각하다.
농업진흥지역 대체농지 지정제도가 폐지되고, 신규 간척지구 착공도 없어 공급은 부족한 반면 농지개발수요는 계속되고 있다. 국내 농지면적은 2005년 182만4,000㏊에서 2017년 162만4,000㏊(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추정)로 줄 전망이다.
농경연은 곡물자급률 목표 30％ 달성을 위해서는 농지 165만㏊가 필요하다며 총량적 농지보전을 주장하고 있지만 농정당국은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식량자급률 목표가 헛구호로 그칠 공산이 크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품목별 자급률 목표 이행상황을 취합ㆍ점검해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