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정부의 식량자급률 목표치가 헛구호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정부는 2007년 설정했던 ‘2015년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지난해 크게 높였다. 사료용을 포함한 곡물 자급률 25%→30%, 주식 자급률 54%→70%, 칼로리 자급률 47%→52%, 쌀 90%→98%, 밀 1%→10%, 과실류 66%→80%, 채소류 85%→86% 등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 눈에 띈다.



　하지만 현실은 정부의 목표와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가장 심각한 것이 밀이다. 밀은 자급률 목표치를 10배 높여 재설정한 것이 고무적이나, 뚜렷한 소비대책 없이 생산만 늘어 재고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채소류는 물가안정용 양념채소류 등의 수입이 급증하고 국내 생산은 감소하는 현실에서 상향조정한 목표치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비판이 적지 않다. 과실류도 수입 개방 가속화로 목표치와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형국이다. 곡물자급률 역시 목표치만 요란하게 올라갔을 뿐 이를 뒷받침할 증산대책이 없으니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표현이 어울린다.



　지금과 같은 흐름이 반복된다면 목표치가 공허한 숫자놀음으로 전락할 공산이 크다. 목표 달성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쪽은 물가당국이다. 할당관세제도를 남용해 수입을 촉진하는 물가정책이 계속되는 한 식량안보는 거꾸로 갈 수밖에 없다. 품목별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한 소비촉진 대책도 절실하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3월 비가림시설 등의 지원을 통해 2017년까지 건고추 자급률을 65%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수입 대체효과가 있는 이 같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미세하고 다양하게 구사해야 한다. 그때그때 상황논리에 꿰맞춘 정책의 남발은 병폐가 될 수 있다. 목표 달성을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 식량자급의 핵심기반인 농지 잠식을 차단해 적정농지를 유지하는 것도 관건이다.



출처: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