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과일이 봇물 터지듯 밀려들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관세가 대폭 깎인 데다, 대형유통업체들이 앞다퉈 미국산 과일 판촉전에 나섰기 때문이다.
20일 황주홍 민주통합당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한·미 FTA 발효 100일(22일) 긴급점검, 한국농업은 굳건한가’란 정책간담회에서 최세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산 농축산물 가운데 관세철폐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과일류 수입이 두드러지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최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한·미 FTA가 발효된 3월15일부터 5월31일까지 미국산 오렌지는 10만5,516t이 수입됐다. 이는 최근 3개년(2009~2011년) 3월15일~5월31일 평균 수입량 6만9,176t에 견줘 53%나 많은 양이다. FTA가 발효되면서 관세가 50%에서 30%로 내려간 데다 올 한해만도 2,500t의 무관세쿼터가 설정됐기 때문이다. 무관세쿼터는 매년 3%씩 복리로 늘어난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소비자 4명 중 한명은 미국산 오렌지 구입을 늘리는 대신 국내산 과일류 소비를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주로 3~5월에 출하하는 감귤·딸기·참외·토마토 소비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오렌지 수입 증가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관세를 최고 40%포인트까지 내리는 할당관세 품목에 오렌지를 포함시켰다.
관세가 30%에서 15%로 뚝 떨어진 미국산 레몬 수입 추세도 심상찮다. FTA 발효 이후 수입량은 2,578t으로 최근 3개년 같은 기간 평균 1,147t에 견줘 125%나 늘었다. 또 미국산 자몽과 포도도 같은 기간 각각 52%와 35%가 더 수입됐다.
서울 가락시장 관계자는 “우박과 가뭄으로 봄철 과일 작황이 매우 부진한데도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은 이유는 오렌지·체리 같은 수입과일 때문”이라며 “5월 말부터 미국산 체리가 대량 수입되면서 참외처럼 깎아 먹는 과일 수요가 위축되고 있다”고 말했다.
과일 가공품 수입도 급증하는 추세다. FTA 발효 이후 미국산 사과주스는 최근 3개년 평균 반입량 173t의 세배에 가까운 421t이 수입됐다. 포도주스 역시 같은 기간 1,385t에서 1,896t으로 37% 늘었다.
축산물 중에서는 치즈 수입이 64% 증가했다. 미국산 치즈는 관세가 36%에서 33.6%로 2.4%포인트만 깎였지만, 무관세쿼터 7,000t이 설정됐다. 견과류 중에서는 아몬드와 호두 수입량이 각각 93%와 35% 늘었다.
이에 반해 대미 수출이 늘어난 1~5위 품목은 즉석 면류, 기타 음료, 빵, 연유, 기타 베이커리 제품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수입농산물로 만든 가공식품이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한·미 FTA가 진전될수록 동일 품목간에 발생하는 직접적인 소비대체 효과 외에도 국내 농산물 시장 전반에 미치는 간접적 파급영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간접적이고 포괄적인 수입피해를 줄여나갈 수 있는 제도적·정책적 지원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출처: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