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여야 정치권과 농민단체들이 정부의 늑장 가뭄대책을 강력 질타하고 있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27일 국회에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대한 당정협의를 갖고, 104년 만에 발생한 최악의 가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장·단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단기적으로 가뭄 피해지역에 대한 양수기 공급과 관정개발, 바닥이 드러난 저수지 준설 등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기적으론 물가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가뭄으로 인해 치솟는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고, 가뭄도 인재라는 생각으로 미리 선제적 대책을 세우도록 강력히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하루 전인 26일 “104년 만의 최악의 가뭄으로 자식처럼 애지중지하던 농작물들이 타들어 가는 것을 보는 농민들의 심정은 어떠하겠는가”라면서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고, 물가 안정 대책을 마련하는 등 강력한 주문을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통합당은 25일 강기정 최고위원, 김춘진·임내현·김관영·박완주 의원 등이 김황식 국무총리를 만나 정부의 안이한 가뭄 피해대책을 규탄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예비비의 즉각 집행을 요구했다.



　이날 강기정 최고위원은 “현재까지 지자체가 가뭄대책 예산으로 246억원을 편성해 집행했는데, 정부 지원이 221억원에 그친 것은 농민의 마음을 우롱한 것”이라면서 “정부 예비비를 즉각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춘진 의원은 “바닥을 드러낸 저수지를 준설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박완주 의원은 “예산은 적절한 타이밍에 지원돼야 하는데, 충남의 경우 가뭄대책 예산 요구액의 5분의 1만 지원됐다”며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황식 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지시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농식품부 예산 중 이·전용이 가능한 예산과 예비비를 비롯해 정부의 가용예산을 총체적으로 검토해 투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 민주통합당은 전했다.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25일 사상 유례없는 가뭄에도 늑장 대응으로 일관하는 정부를 강력 규탄하는 성명서를 냈다.



　한농연은 “5월 초부터 사상 최악의 가뭄이 시작됐지만, 범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2일에 꾸려질 정도로 늑장 대응함으로써 현장 농업인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직무유기가 적발될 경우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농업기술자협회도 25일 성명서를 통해 “22일에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된 것은 ‘사후약방문’이고, 늑장 대책에 분통이 터진다”면서 “당장의 불만 끄면 된다는 사고에서 벗어나 기후변화에 대비한 국가재난시스템을 재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