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정부가 양파 의무수입물량의 관세를 낮추고 수입량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내년도 양파 의무수입물량도 예년보다 앞당겨 들여오기로 했다. 대파에 대해서도 값 상승세가 지속되면 기본관세보다 낮은 저율할당관세를 적용해 수입을 늘릴 방침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극심한 가뭄으로 밭작물 작황이 악화돼 수급 불안이 우려됨에 따라 선제적인 대응차원에서 이 같은 수급안정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6월29일 밝혔다. 하지만 생산자 입장에서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와 더불어 정부의 수입확대 조치에 따른 가격인상 억제로 소득이 저하되는 이중의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농식품부의 ‘가뭄에 따른 농산물 수급안정 방안’에 따르면 양파의 경우 극심한 가뭄피해로 인해 내년도 수확기까지 16만4,000t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할당관세를 비롯한 수입제도를 통해 수급을 안정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올 양파 의무수입물량(2만1,000t, 기준세율 50%)을 저율할당관세(10%)로 전환하고, 할당관세 적용물량도 2만1,000t에서 11만1,000t으로 대폭 확대해 2만~4만t 단위로 분할 수입하는 방식으로 연말까지 모두 들여오기로 했다.



　내년도 양파 의무수입물량(2만1,000t)에 대해서도 4월까지 조기 도입해 부족량을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가뭄피해가 심한 대파에 대해서도 수급불안으로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경우 저율할당관세(기준세율 27%)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배추값이 6월 하순부터 오름세를 보임에 따라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수매한 봄배추 3,500t을 6월29일부터 시장에 공급하는 한편 향후 수급불안에 대비해 고랭지배추 비축(2,500t)에도 나설 계획이다.

출처: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