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월28일 공개한 ‘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성장률을 당초 3.7%에서 3.3%로 내리고,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3.2%에서 2.8%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관리가 중요하다고 보고 2%대 물가 달성을 핵심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장의 성과에 집착하기보다는 경제체질을 굳건히 하면서 안정된 성장을 이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가운데 정부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물가관리대책과 함께 농업관련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생활물가관리
정부는 선진형 물가시스템이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해 농산물을 비롯한 생활필수품의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7월중 주요 품목들의 최근 10년간 가격추세를 분석, 평균 물가상승률보다 가격상승률이 현저히 높은 품목을 선정한 뒤 유통현황을 분석해 8~12월 독과점적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국내 판매가격이 외국보다 높게 형성된 품목에 대해서는 원가요인과 단계별 유통마진을 분석해 유통구조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비자물가지수 산정방식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현행 물가지수 개편이 5년마다 이뤄져 시간이 흐를수록 현실반영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지수 개편주기를 2~3년으로 단축하고 품목, 가중치 등도 재조정할 계획이다.
◆농산물 수급안정
정부는 생활물가와 밀접한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농협을 중심으로 한 계약재배 물량 확대를 중점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무·배추·고추·마늘·양파·대파·당근·감자 등 가격 변동성이 큰 8개 품목을 대상으로 계약재배를 활성화해 그 비중을 2011년 11.7%에서 올 연말까지 20%로 높이고 2015년에는 50% 수준(300만t)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업방식에 변화를 주기로 했다. 배추의 경우 재배농가와 3~5년간 고정가격으로 계약하는 ‘다년계약제’를 도입해 사업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계약불이행 사례가 빈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또 계약재배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계약재배시 포전관리 및 출하작업을 담당하는 산지작업반을 운영하도록 해 재배단계부터 산지유통인 수준으로 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배추·고추·마늘 등 주기적으로 수급불안이 반복되고 가격이 급등락하는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하반기부터 국산 비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가격 변동성을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농업관측 확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한·유럽연합(EU) FTA 등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로 국내 생산 및 시장의 변동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또 이상기후 등으로 인해 지난해와 올 상반기 국제곡물 수급불안이 심화돼 국내시장도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요 농축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해 농업관측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7월부터 관측대상에 국제곡물(옥수수·대두·밀)을 추가하고 내년에는 국제 쌀도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도매시장 활성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의 하나로 전국 33개 공영도매시장을 입지·유통환경 등에 따라 산지·소비지·중앙도매시장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 기능을 특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대형유통업체의 급성장 등 소비지 유통환경 변화에 도매시장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도매시장 거래물량이 정체 또는 감소하고 있고, 도매시장 사이에서도 서울 가락시장 등 일부 대형시장에 거래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9월까지 공영도매시장의 입지 및 유통환경을 정밀 분석해 합리적인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맞춤형 기능을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유형별 기능을 강화할 정책 지원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해 도매시장 활성화에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다.
출처: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