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양파 가격안정을 위해 수입을 늘리기로 한 것과 관련 양파 산지와 도매시장 등에서는 농가 피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전북의 한 양파 주산지 농협이 농가로부터 수매한 양파를 저장하고 있다.
정부의 수급안정용 양파 대량수입 방침과 관련, 일선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6월29일 가뭄에 따른 공급부족 해소를 위해 올해 양파 11만1,000t을 할당관세(10%)로 수입하겠다(본지 2일자 1면 보도)고 밝혔다. 농업계는 이에 대해 “부족하면 무조건 수입부터 하고 보는 ‘주먹구구’식 수급정책”이라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정확한 수요예측과 산업에 미치는 파장 등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다는 것이다.
◆정부 예측 수요량 과다 ‘의문’
농식품부가 이번에 양파 수입대책을 발표하면서 기준으로 제시한 수요량과 생산량 추정치에 대해 산지와 도매시장 등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양파 수급상황을 전망하면서 수요량이 138만t에 이르는 반면, 생산량은 112만5,000t에 불과해 약 16만4,000t이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 민경록 농식품부 주무관은 “생산량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관측결과를 따른 것이고, 수요량은 5년간 평균 양파 생산량에 수입량을 더해 산출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양파 주산지와 도매시장 등에서는 농식품부가 제시한 양파 수요량 138만t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는 양파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아 부족량은 예측한 물량(16만4,000t)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 가락시장의 한 경매사는 “국내 양파 수요량은 5년 전쯤에는 월 7만7,000t 정도로 봤지만 요즘은 조금 더 늘어 월 8만t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며 “이를 고려했을 때 연간 양파 수요량은 많아도 100만t 안팎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양파산업연합회 등 산지 생산자조직들도 연간 양파 수요량이 실제로는 120만t을 넘지 않아, 농식품부가 산출한 양파 수요량과는 18만t 이상 괴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사)한국양파산업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올해는 윤달이 들어 있어 봄이 한달가량 늦어 4월 하순까지도 묵은 양파를 소진했다”면서 “이에 따라 올해 생산량으로는 11개월만 버티면 되기 때문에 12개월을 기준으로 한 정부의 예측치는 과장된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결국 정부가 양파 수요량 자체를 더 많게 반영해, 부족한 양파 수량도 실제보다 더 많게 책정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대량수입 파장은
우선 양파를 수매한 일선 농협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물가안정 차원에서 할당관세로 수입한 물량을 싼값에 방출할 경우 가격 하락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국양파산업연합회에 따르면 호남지역 농협의 경우 양파 1㎏당(상품 기준) 650~700원에 수매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평균 150원 정도 높은 가격이다. 산지 수집상들도 최상품을 기준으로 1㎏당 750~800원에 농가로부터 사들였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아직 가격 결정이 안 된 경남지역도 1㎏당 625원 선에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고 올해 농가가 크게 이익을 본 것도 아니다. 가뭄으로 예년에 비해 품질이 크게 떨어지고, 수확량도 30%가량 줄었기 때문이다.
산지유통인들의 피해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지역농협의 한 관계자는 “양파를 대량 구매하는 농협과 유통인들이 큰 손해를 볼 경우 농가에 직간접적으로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면서 “농협은 농가에 환원하는 이익금이 줄어들고, 상인들은 이듬해에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매입가격을 최대한 낮출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락시장의 한 경매사는 “일부 양파 수입업자들이 자신들의 수입을 합리화를 위해 수급불안을 지나치게 강조한 측면이 있는데 이를 정부가 여과 없이 받아들여 수입 이후 가격하락 등의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전영남 한국양파산업연합회장(전남서남부채소농협 조합장)은 “매년 관리 잘못으로 썩어 나가는 물량만 해도 20만t 정도가 되는데 이 중 절반만 건져도 수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정부가 수급안정을 핑계로 부족분을 과다 책정하고 할당관세로 수입해 농산물값을 떨어뜨리려는 의도는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출처: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