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국가 전체 예산에서 농림수산식품(이하 농식품)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줄고 있어 농업경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올해 책정된 직불형 농업보조금(농가에 직접 지불되는 지원금)은 농림예산의 11%에 불과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와 ‘퍼주기 지원’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국회에 따르면, 국가 전체 예산에서 농식품분야의 예산 비중은 2006년 6.6%, 2007년 6.5%, 2008년 6.2%, 2009~2010년 5.9%, 2011년 5.7%, 2012년 5.5%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농식품분야 예산은 2006년 14조7,703억원에서 2010년 18조594억원으로 매년 소폭 증가했으나, 국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7월 농림수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 등은 기획재정부에 올해보다 4.8% 감소한 17조3,000억원을 내년도 농식품분야 예산으로 요구했다. 농식품분야 예산 요구가 줄어들기는 현 정부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 각 정부부처가 기재부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 총액은 346조6,000억원으로 올해보다 6.5% 늘어났다.



이로써 국회에서 농식품분야 예산을 증액하지 않는 한 농식품분야 예산 비중은 국가 전체 예산의 5%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



　농업보조금도 일부에서 ‘퍼주기 지원’이라며 관련예산의 축소를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통합당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직불형 농업보조금은 1조7,470억원으로 올 농림예산의 11%에 불과하다.



　민주통합당이 농림예산에서 차지하는 직불형 농업보조금 비율을 분석한 결과 2007년 19.1%(2조1,263억원), 2008년 15%(2조785억원), 2009년 11.5%(1조5,947억원), 2010년 14.5%(2조1,269억원), 2011년 16.4%(2조4,418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이 분석한 직불형 농업보조금에는 각종 직불금과 함께 농어업재해보험,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축산공제료 지원, 축산자조금 지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농어민건강·연금보험료 지원, 농어업인재해공제 지원, 취약농가 인력 지원, 농업자금 이차보전 등이 포함된 개념으로 정부가 규정하는 농업보조금과는 차이가 있다.



　민주통합당 윤태진 농림수산식품위 전문위원은 “2007~2012년 6년간 평균 2조192억원의 보조금이 지원됐고, 이는 평균 가구당 연간 168만원, 월 14만원에 불과한 금액”이라면서 “보조금이 많다는 이유를 들며 ‘다방농민’으로 폄훼하는 것은 큰 문제이고, 농업보조금이 결코 많은 금액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지난해 ‘농업보조금 개편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2009년 기준 농업예산에서 직불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5.9%로 미국 28.6%, 프랑스 36.6%, 일본 18.7%에 비하면 여전히 낮다”며 “2009년의 농업소득 대비 직불금의 비중도 13.7%로 일본 15%, 미국 27.8%, 프랑스 35.1%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임을 감안할 때 농가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 지지 수준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