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사육 마릿수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자는 논의가 본격화돼 축산업계가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16일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강성기)가 대전 유성소재 인터시티호텔에서 개최한 ‘수급균형을 위한 사육두수 유지방안 심포지엄’에서 송우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한우 사육 마릿수가 1985년 255만마리에서 1989년에는 154만마리로 급감했고, 1996년(284만마리)부터 2001년(141만마리) 사이에도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며 “최근 한우 사육 마릿수가 증가하는 이유는 ‘쇠고기 공급량 감소→쇠고기 가격 상승→송아지 가격 상승→암소도축 기피(송아지 생산)’의 과정을 밟는 장기 변동성 때문”이라고 밝혔다.
송 박사는 따라서 “이 같은 한우산업의 장기 변동성 때문에 생산자는 경영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소비자는 가격불안으로 소비를 줄이게 되고,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사육기반이 불안해지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반복되는 변동성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이든 적정 사육 마릿수를 유지하도록 조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조영득 GS&J인스티튜트 연구원은 “국민총소득(GNI) 변화에 따른 연 평균 한우가격 변화를 살펴본 결과 소비자들은 2011년 가격 수준이 유지될 때 이를 수용할 것으로 보이고, 한우산업 입장에서도 사육 마릿수가 완만히 증가해 수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를 토대로 적정 사육 마릿수를 분석해 보면 276만2,000마리로 계산됐다”고 설명했다.
전상곤 경상대 농경제학과 교수도 “적정 사육 마릿수는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되는데, 한우고기의 잠재적 소비층 감소와 잇따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체결 등으로 우리가 처한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며 “전체인구 2억2,000만명인 일본은 화우 사육 마릿수를 180만마리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인구 5,000만명인 우리나라에 한우를 300만마리 이상 사육하는 것은 너무 많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암소도태와 송아지생산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사육 마릿수 관리가 가능한 민간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우 사육농가들은 한우 적정 사육 마릿수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지만 어느 수준을 적정 사육 마릿수로 볼 것인가에 대해선 커다란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향후 거센 논란을 부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정부차원에서 축산분야에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한우 적정 사육 마릿수 유지 방안 논의가 자칫 전체 축종에 대한 적정 사육 마릿수 논의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종갑 농협중앙회 축산경영부 차장은 “적정 사육 마릿수는 한우산업의 생산액을 키우는 차원에서 논의가 돼야지 축산환경 규제 강화 차원에서 거론돼선 안 된다”며 “한우가격 폭등이나 폭락시 적절한 대처방안을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장기선 전국한우협회 사무국장도 “적정 사육 마릿수 논의는 식량으로서의 한우, 쇠고기 자급률, 농촌 경제에서 한우가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