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올 수확기 쌀값이 기대 이상으로 높게 형성되더라도 2013년산부터 새로 적용될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목표가격은 현행 대비 최대 2.35% 상승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최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변경한 쌀직불금 목표가격 산정방식을 기준으로 올 수확기 쌀값을 5가지 사례로 가정해 분석한 결과 새로운 목표가격은 현행 대비 최대 2.35% 상승에서 최저 3.75% 하락 구간에서 결정될 것으로 추정됐다.



　예컨대 올 수확기 쌀값(10월~내년 1월)이 최근 4년 중 가장 높았던 2011년(80㎏ 16만6,308원)보다 높게 형성될 경우 새로운 목표가격은 17만4,083원이 돼 현행 목표가격(17만83원) 대비 2.35%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이는 개정된 목표가격 산정방식이 최근 5개년 수확기 쌀값 중 최고·최저치를 뺀 3개년 평균(절단평균값)을 비교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올 수확기 쌀값이 아무리 높게 오르더라도 목표가격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올 수확기 쌀값이 최근 4년 중 가장 낮았던 2010년(80㎏ 13만8,231원)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새로운 목표가격은 16만3,705원이 돼 현행 목표가격에 견줘 3.75%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올 수확기 쌀값을 최근 시장 쌀값(7월5일 기준 16만2,908원)과 비슷한 16만5,000원, 16만원, 15만5,000원 등으로 가정했을 때 새로운 목표가격은 각각 17만3,599원(현행 대비 2.06% 상승), 17만1,751원(0.98% 상승), 16만9,902원(0.1% 하락)이 된다.



　결국 올 수확기 쌀값은 작황에 따른 생산량 변화와 수확기 정부와 민간의 매입 여력에 따라 크게 달라지겠지만 2013년산부터 새로 적용될 목표가격은 현행 수준에서 큰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향후 쌀 직불제 목표가격이 상향조정돼도 쌀값 하락시 손실보전 효과는 이전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업생산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임을 감안하면 농가 실질소득 보전 측면에서 쌀직불제의 효과는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5~2010년 농가구입가격지수(농업용품) 증가율은 연평균 6.2%, 농촌임금 증가율은 3.3%에 달했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는 최근 쌀직불제 개편을 위한 법률 개정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17일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은 쌀 목표가격 산정시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에서 산정한 쌀 생산비를 고려하도록 하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2일 김영록 민주통합당 의원은 쌀 목표가격에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변동직불금 보전비율을 현행 85%에서 90%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향후 쌀 직불제 개편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출처: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