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시설원예산업 중장기 발전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먼저 시설원예산업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2020년까지 수출전략품목을 재배하는 수출전문단지를 중심으로 5,000㏊ 수준의 대규모 첨단온실 신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최소 지원규모는 0.3㏊ 이상으로 해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일정수준의 수출요건(예컨대 50% 이상 수출)을 부과한다. 지원방식은 장기 저리융자 방식으로 하되 부지조성 비용은 제외한다.
기존 노후온실에 대한 시설개선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약 5만㏊의 시설원예면적 가운데 10년 이상된 노후온실이 90%에 달해 전반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2009년부터 추진중인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릴 방침이다. 대상은 원예전문단지는 물론 산지유통센터(APC) 등과 공동계산제 출하약정을 체결한 일반 시설원예농가까지 포함한다.
원예전문단지의 경우 2017년까지 매년 10개소 이상을 선정해 총 100개소(2,000㏊)까지, 일반 시설원예농가는 2017년까지 매년 1,000㏊ 이상 선정해 총 8,000㏊까지 대상을 늘려 노후시설 개보수, 온실높이기, 양액재배 및 관수시설 등을 지원키로 했다.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시설원예 경영비의 40%에 달하는 유류 중심의 난방비 부담을 낮추지 않으면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지열·목재펠릿 등 신재생에너지원 냉난방시설과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농가가 지열 등 비유류 난방으로 전환하면 시설현대화 자금을 우선 지원한다. 특히 연간 10만ℓ 이상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신재생에너지원 냉난방기를 설치토록 유도하고, 미설치시 2016년부터 면세유 배정량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우수품종 보급을 통한 종묘비 절감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단기적으로 2006년부터 운영중인 ‘로열티 대응사업단’을 통해 국산품종 개발 보급 및 수출용 종자 육성을 지원하고, 올해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모두 4,911억원(2012년 25억원)을 투자해 수출용 종자를 집중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또 육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채소류 육종연구센터’를 확대하고, 육종세대단축 및 신품종 조기 육성을 위한 ‘방사선육종센터’를 설립한다.
유통부문에서의 대대적인 정책변화도 예고됐다. 농식품부는 농협 APC를 비롯한 산지 전문조직과 시설원예 농가간 수직계열화를 통해 조직화를 촉진할 방침이다. 특히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광역유통주체를 중심으로 정책자금을 지원해 규모화를 유도하는 한편 산지 기초조직인 공선출하회를 2015년까지 2,000개소(2011년 1,528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시설원예산업은 국내 농산물 수급안정과 수출확대라는 두가지 측면을 동시에 충족시킬 최선의 대안”이라며 “정부는 시장개방 대응차원에서도 시설원예산업 육성이 절실하다고 보고 미래 투자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