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곡물 수급불안으로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우리의 주식인 쌀마저 유사시에 대비한 정부의 쌀 관리 여력이 약화된다면 그 파장은 걷잡을 수 없다. 식량위기 확산에 대비해 올가을 공공비축미 매입확대 등 대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양곡연도(2011년 11월~2012년 10월) 말 정부가 관리하는 쌀(수입쌀 포함) 재고량은 81만t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총량만 놓고 보면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적정재고 권고치(72만t)나 과거 재고수준과 비교해 적지 않은 물량이다. 하지만 재고량의 연산별 구성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코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예상재고 81만t 가운데 국산은 2011년산 5만7,000t, 2009년산 12만t, 2008년산 18만3,000t 등 총 36만t이다. 2010년산은 재고가 없다. 이 가운데 2008~2009년산은 미질이 떨어져 향후 가공 등 타 용도로 돌릴 수밖에 없다. 결국 실제 밥쌀용으로 공급 가능한 최근연산(최근 2개년 합산물량) 국산쌀은 5만7,000t에 불과하다. 이는 최근 5개년 정부쌀 재고 수준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2011양곡연도 말 기준 최근연산(2009~2010년산) 국산쌀 정부 재고는 37만t, 2010양곡연도 말 최근연산(2008~2009년산) 국산쌀 재고는 43만3,000t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큰 격차다.
최근 5개년 중 정부 재고가 가장 적었던 2008양곡연도 말 기준 최근연산(2006~2007년산) 재고량 26만2,000t에 견줘도 2012양곡연도 말 예상재고는 22%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처럼 최근연산 재고가 예년에 비해 대폭 감소한 이유는 지난해 수확기 농가들의 출하지연으로 정부가 공공비축미 매입에 차질을 빚은 것이 일차적인 요인이다. 정부는 당초 34만t 매입을 계획했지만 실제 확보한 물량은 26만1,000t에 그쳤다.
이와 함께 물가당국이 지난해부터 물가안정용으로 국산쌀을 집중 방출한 것이 재고량 감소를 가속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대해 양정당국은 올 수확기 공공비축미 매입 예정물량을 지난해 계획량(34만t)보다 3만t 많은 37만t으로 늘렸고, 밥쌀용 최소시장접근(MMA) 물량까지 감안하면 당장은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10일 현재 밥쌀용 MMA 재고는 5만5,000t(2011년분 3만5,000t, 2012년분 2만t)이다. 여기에 올 연말까지 밥쌀용 MMA 9만t이 도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가 매년 군·관수용과 공공용으로 신곡 20만t씩을 기본적으로 공급하고 있고 단경기에 민간수요용으로도 상당량을 공급하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 재고수준은 거의 여유가 없는 빠듯한 상황이라며 대책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성명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곡물실장은 “최근의 심각한 국제곡물시장 불안 속에서도 우리는 쌀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충격이 덜한데 쌀마저 불안해지면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며 “올가을 쌀 생산량을 감안해 공공비축미를 당초 계획한 물량 이상으로 추가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