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올해 양파 비축물량 가운데 일정량을 수입 대신 국산으로 채우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농식품부는 올 양파 재배면적 감소 및 작황악화로 생산량이 줄어 수급불안이 우려됨에 따라 비축계획량을 당초 1만645t에서 2만t으로 확대하면서 증량(9,355t)된 물량을 국산으로 수매비축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기재부와 농식품부는 올 양파 할당관세 물량(11만645t, 기본물량 2만645t 포함)의 일부를 기존 수입권 공매 방식에서 국영무역으로 전환해 수입양파를 비축하는 방안과 국산을 비축하는 방안을 놓고 비축효과를 면밀히 검토중이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수입 대신 국내산 양파 비축을 추진할 경우 추가로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국산 생산량 감소로 양파값이 예년보다 높게 형성되는 상황에서 비축 수요까지 더해지면 값 오름세를 가속화할 수 있다며 수입양파 비축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농식품부는 수입양파 비축만으로는 수급불안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며 국내산 양파 비축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양념채소는 수입과 국산의 수요가 뚜렷이 구분돼 있기 때문에 국산 양파 비축이 안 되면 수입을 아무리 늘려도 수급안정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비축효과 제고를 위해 국산 비축을 우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양념채소 비축효과 연구에서도 수입보다 국산비축이 가격안정화 효과가 크며 국내 산지 생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농경연 농업전망에 따르면 중국산 양파값이 아무리 저렴해도 사지 않겠다는 소비자 응답이 66%에 달해 수입비축은 재정부담만 크고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출처: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