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농림수산식품부의 지난해 개별사업에 대한 성과관리가 미흡했다고 한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2011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평가’를 보면 중앙 부처가 성과를 허위 또는 왜곡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과보고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중앙부처가 사전에 설정한 성과지표로 목표치의 달성 여부를 스스로 작성한다. 그러다 보니 중앙 부처 공히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고 있다.



　농식품부의 경우 33개의 성과지표 평균 달성률이 82%다. 달성률만 보면 낮은 점수는 아니다. 그러나 성과 관리 대상 예산의 33%를 차지하며 제1의 전략목표로 삼은 ‘농수산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식품산업육성’ 부문에 허위 보고 사례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우선 ‘국산 천일염의 수출실적’ 이 125만달러로 목표치(108만달러)를 15.7% 초과 달성한 것으로 보고했지만 실제 수출액은 목표 대비 77%에 불과했다. 허위 기재했다는 얘기다.



　예산의 큰 비중을 차지한 세계김치연구소 건립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가 아예 설정돼 있지 않았다. 또 김치연구소 청사부지 확보 등과 관련해 2009년에 교부한 28억여원을 다 집행하지 않았는데도 2010년에 100억원을 또 교부한 것은 농안기금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제곡물유통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농식품부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200억원 전액을 교부했으나 성과 달성률이 0%인 것은 계획수립이 부실했기 때문이다고 했다.



　농식품부가 스스로 밝혔듯이 세계 식품시장 규모는 5조원이 넘는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종합계획’도 발표했다. 하지만 식품산업에 대한 비전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성과를 부풀리는 ‘꼼수’는 안 된다. 차제에 농식품부의 정직성이 담긴 보고서로 농민에게 희망을 주길 기대한다.

출처: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