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옥수수와 콩, 밀 등의 가격이 치솟고 전 세계 식량시스템이 동요하고 있다. 세계 곡창지대인 미국·브라질 등지의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이 주요 원인이다.



　우리나라는 연평균 강수량이 많지만 최근 극심한 가뭄으로 홍역을 치른 경험이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를 ‘물 스트레스’가 심한 국가로 분류했다는 사실은 물은 많으나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증거다.



　농민들의 젖줄인 저수지를 포함한 농업용 수리시설이 낡고 관리가 미흡하니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전국의 6만개가 넘는 수리시설 가운데 57%가 설치한 지 30년이 지나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했다. 수리시설이 낡았다는 것은 물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자연붕괴를 빈발시키는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 호우 등으로 수리시설의 피해가 1,140개소(468억원)에 달한 것을 봐도 확인된다.



　그런데도 수리시설 관리는 여전히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수리시설은 면적 기준으로 한국농어촌공사가 66%, 시·군이 34%를 관리하고 있다. 우량농지 중심으로 관리하는 농어촌공사는 잘 관리하면서도 농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 만족도가 높다고 한다.



　반면 지자체가 맡고 있는 수리시설은 노후시설이 많고 농민들이 물 값도 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가 떠안기에는 역부족이다.



　수리시설은 식량안보와 직결된다. 농사를 아무리 잘 지어도 물이 없으면 소용없다. 지구상에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인 물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농어촌공사가 통합 관리해야 한다. 정부도 큰 틀에서 공감하지만 인력과 예산이 문제라고 한다. 지구촌이 ‘물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마당에 농업기반시설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일을 머뭇거려선 안 된다.

출처: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