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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쌀마저 흔들리는 자급기반 글의 상세내용
제목 [사설]쌀마저 흔들리는 자급기반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2-08-29 조회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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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쌀마저 흔들리는 자급기반


 


 올해 벼 재배면적이 또 줄었다. 사상 최저 수준이었던 지난해 재배면적을 밑돌면서 최저 기록을 또다시 갈아치운 것이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올해 벼 재배면적은 84만9,172㏊로 지난해의 85만3,823㏊보다 4,651㏊(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재배면적 감소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매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계속 줄어드는 추세를 이어 왔다.



 그럼에도 올해 벼 재배면적 감소에 특히 주목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 농업을 지탱해 오던 쌀 자급기반 붕괴가 우려가 아닌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난해 쌀 생산량(422만4,000t)은 자급수준을 밑돌았을 뿐 아니라 1980년 이후 30여년 동안 가장 적었다. 이는 10a당 평균단수가 평년(499㎏) 수준인 496㎏이었음을 감안하면 면적 감소가 절대적 원인이다.



 농식품부가 시행한 지 1년밖에 안 된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을 사실상 포기하면서까지 면적 확대를 추진했는데도 재배면적은 지난해보다 더 줄었다. 이는 무엇보다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2004~2005년 대비 2010~2011년 쌀 실질소득이 20% 이상 줄어든 상황에서 쌀농사를 포기하는 농민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쌀 소득을 정상화시키지 않고 곁다리만 긁는 정책을 남발해 봐야 재배 면적도 늘어나지 않고, 자급기반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농정당국도 인정해야 한다.



 지금 세계는 기상이변으로 심각한 식량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동안 몇차례 있었던 곡물파동에도 곡물자급률 27%에 불과한 우리가 큰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것은 오로지 쌀을 자급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 든든한 버팀목이 무너지고 있는데 이를 걱정하는 목소리를 듣기 어렵다. 이러고도 쌀 자급기반을 지켜낼 수 있을지 심히 걱정스럽다.

출처: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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