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정부의 자연재해 복구사업이 고질적인 공사 지연, 예비비 집행 부진 등 허점투성이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재해복구사업 집행실태 분석’ 보고서 등을 통해 정부의 재해복구사업 집행 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수해로 인한 복구사업 1만2,146건 가운데 올 7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건수가 17건이다. 수해가 집중호우와 태풍이 주로 발생하는 7~9월에 집중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해 발생 1년이 지났음에도 공사가 완료되지 못한 셈이다.



　재해복구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늑장 대응이 주요인이다.



　소방방재청의 지침대로라면 수해 시점부터 공사 착공일까지 최대 6개월이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공사 착공까지 7~8개월이 걸리며 해를 넘기는 사례가 다반사였다.



　지난해 7~8월 수해를 입은 경남 밀양의 신곡천과 양지산사태, 전남 순천의 주암천 복구공사는 모두 올 3~4월에야 착공했고, 올 7월 기준 공사진행률이 각각 47%, 75%, 58%에 불과하다.



　긴급복구를 위해 투입된 자연재해 복구사업 예비비는 제때 사용되지 못했다. 2008~2011년 자연재해 복구사업 예비비는 집행실적이 부진해 다음연도로 이월된 규모가 2,155억원에 달한다. 이 기간 국토해양부는 도로복구비 123억원을 배정받아 29억원만을 집행했고, 소방방재청은 2,947억원 가운데 929억원을 쓰는 데 그쳤다.



　또 시·군·구 등 지자체는 재해복구사업 진행정보를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실시간 입력해야 하나 부실하게 입력했고, 소방방재청은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고지원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됐다. 2010년의 경우 경기도는 하천피해액의 328%가 국고로 지원된 반면, 강원도는 피해액의 66.8%만 지원됐다. 하천 복구의 종류에 따라 국고배정이 다른 것이 요인이기는 하나, 지자체별 편차가 너무 크다는 지적이다.



　소방방재청이 매년 발간하는 재난통계인 ‘재해연보’의 집계가 엉망이었다. 지난해 연보에는 재해복구액을 7,295억원으로 집계했으나, 실제 재해복구액은 9,428억원으로 2,133억원이나 차이가 났다. 기획재정부로부터 최종 승인받은 예산이 아닌 각 부처가 신청한 미확정자료를 사용해 발생한 오류다.



　하현선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관은 “재해복구관리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자연재해대책법’을 개정해 소방방재청이 자연재해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한 뒤 국회에 보고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자연재해 복구 가운데 하천의 재난관리가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가하천은 제방정비율이 79.4%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지방하천과 소하천의 제방정비율은 각각 57.6%와 42%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자연재해 피해액의 25.9%가 하천 재난 피해로 집계됐다.

출처: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