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쌀 생산량이 400만t 초반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2010년부터 3년 연속 감소세다. 벼 재배면적이 2001년 108만3,000㏊에서 11년째 감소해 올해 84만9,000㏊까지 줄고 작황이 악화돼 쌀 생산량이 32년 만에 최저치로 예상된다. 양곡업계는 쌀수급이 불안해지는 게 아닐까 걱정이다. 이 추세라면 쌀자급률이 갈수록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곡수급은
정부는 일단 “내년 쌀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이 32년 만에 최소치인 407만4,000t으로 줄더라도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매년 감소해 온 추세를 고려할 때 신곡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13양곡연도 민간 신곡 수요로 밥쌀용 351만2,000t, 가공용 13만t, 종자 3만7,000t, 감모 33만6,000t 등 모두 401만5,000t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를 쌀 예상 생산량에 맞춰 보면 5만9,000t 초과 공급이 예상된다.
여기에 2013양곡연도 신곡으로 도입되는 밥쌀용 수입쌀 20만7,000t(2012년분 9만t, 2013년분 11만7,000t)까지 감안하면 신곡 수요는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는다는 게 농식품부의 입장이다. 또 농식품부는 2012양곡연도말 기준 정부쌀 이월재고 84만2,000t은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권장하는 적정재고량(72만t)을 넘어서 식량안보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농식품부 설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 다소 무리가 있다. 우선 정부 추산은 명목상 공급이 수요를 넘어서지만 초과공급량이 많지 않다는 점이 불안요소다. 정부의 신곡 수요 추정치는 1인당 쌀 소비량이 올해 69.8㎏에서 내년에 68.5㎏으로 떨어진다는 가정이 전제돼 있다. 만일 쌀 소비감소가 예상과 다를 경우 내년 쌀 수급이 빠듯한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
신곡 초과공급 예측과 실제 시장상황이 다르게 나타난 사례도 감안해야 할 사안이다. 올해처럼 백수피해가 발생했던 2010년이 그렇다. 2010년 당시 벼 재배면적은 89만2,000㏊에 달했다. 쌀 단수는 483㎏, 총 생산량은 429만5,000t을 기록했다. 그해 양정당국이 추산한 신곡 수요는 426만t이다. 공급이 수요를 3만5,000t 초과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수확기 이후 시장에서 신곡 수급불안 조짐이 나타났고 정부는 시장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를 대량 방출했다. 내년에도 5만9,000t 초과공급이 전망되지만 절대 마음 놓을 수준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 재고는
정부도 이를 감안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15일 “쌀 생산량이 민간 신곡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향후 수급과 쌀값 동향을 살펴 필요하면 수급안정 조치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수확기 시장안정을 위해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 계획량 37만t을 다 사지 못해도 예정대로 12월31일 매입을 종료하기로 했다. 또 미곡종합처리장(RPC)이 경쟁적으로 벼 매입에 나서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벼 매입자금의 의무매입 비중을 1.5배에서 1배로 완화하고 매입기한도 12월 말에서 내년 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문제는 정부 재고다. 2012양곡연도말 기준 정부쌀 이월재고는 84만2,000t으로 추산된다. 국산은 2011년산 8만8,000t, 2009년산 11만8,000t, 2008년산 18만7,000t 등이고, 나머지 44만9,000t은 수입쌀이다. 과거 정부쌀 이월재고가 2009년(양곡연도 말 기준) 88만t, 2010년 143만t, 2011년 91만t 등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적은 수준이지만 그리 문제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신곡수요를 직접 대체할 수 있는 최근년산 국산재고가 충분치 않다. 최근 2개년산 재고만 따지면 8만8,000t이 전부다. 정부가 올 공공비축미 매입계획량 37만t을 다 채운다고 해도 공공용 수요 20만t을 제외하면 최대 17만t이 더해질 뿐이다. 결국 정부가 내년도 수급불안 때 가용할 수 있는 최근년산 국산은 25만8,000t에 불과하다.
정부가 내년도 추가 공급 가능 물량으로 생산된 지 4년이나 지난 국산 2009년산 11만8,000t과 밥쌀용 수입쌀 24만3,000t(보유량 3만6,000t, 도입예정 20만7,000t)을 계산에 넣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는 국산 공공비축미와 수입쌀을 포함한 정부 재고가 절대량으로는 부족하지 않지만 내용을 따져보면 결코 안심할 수준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결과적으로 내년에는 시장안정용 수입쌀 공급이 올해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양정기조 바뀌나
정부는 전체적으로 내년도 쌀 수급은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지만 계속되는 쌀 생산 감소 추세만큼은 예사롭지 않게 보고 있다. 국제곡물가격 급등으로 곡물수급이 불안한 상황에서 주식인 쌀마저 감산 추세가 이어진다면 식량안보가 크게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민연태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15일 쌀 예상생산량과 관련해 “대내외 여건상 쌀 수급조정 여력을 확충시킬 필요가 있다”며 “‘논 소득기반다양화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등 쌀 안정생산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2~3년간 쌀 생산을 줄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던 양정기조를 재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안정생산’이라는 표현을 ‘증산’이라고 단정짓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적어도 감산 유인 정책만은 접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양정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국산쌀 최근년산 재고가 충분치 않은 만큼 벼 재배면적 감소에 대한 대응이 최우선 과제로 검토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쌀 직불제 강화와 더불어 재배면적 감소를 막기 위한 농지관리 강화 대책 등이 우선 고려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쌀 수요 다양화에 대응한 가공용쌀 생산 확대 정책도 조정될지 관심사다.
정부는 “향후 최종 실수확량과 쌀값 동향에 따라 필요하면 추가 시장안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시장 반응과 양정당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출처: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