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돼지값 폭락의 원인을 놓고 정부와 생산자단체가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뜻있는 축산전문가들이 이미 벌어진 일을 탓하기보다는 위기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대한한돈협회는 추석 이후 돼지고기 지육 도매가격이 1㎏당 3,000원 이하로 급락한 것과 관련해 최근 발표한 성명서에서 “정부가 돼지가격 안정을 위해 여러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무분별한 할당관세 수입 때문인 만큼 특단의 추가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협회는 이어 “이미 올해 초에 축산관련 연구기관 등이 ‘하반기 돼지고기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40%가량 늘고 비수기에 들어서면 가격도 폭락할 것’으로 전망했다”며 “하지만 정부는 물가관리를 이유로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거듭 연장해 가며 상반기에만 무관세로 10만t에 가까운 돼지고기를 들여와 가격폭락을 부채질했다”고 주장했다.



　협회의 이 같은 주장에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잇따라 설명자료를 내고 돼지값 폭락의 원인이 할당관세 수입과는 무관함을 거듭 밝혔다.



　권찬호 축산정책관은 10월29일 브리핑을 통해 “돼지가격 하락은 9월부터 국내산 돼지 사육마릿수 증가로 인한 출하량 증가에 따른 것이지 할당관세 수입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돼지고기 할당관세는 1~6월까지만 적용했고, 지난해 구제역파동으로 1㎏당 돼지고기 도매가격이 7,000원대까지 급등하기 시작해 그 여파가 올해 초까지 이어졌다”며 “6월까지도 도매가격이 4,000원대 중반을 기록해 평년보다 높았던 만큼 할당관세 수입과 무관하며, 현재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것은 사육마릿수 증가에 따른 출하량 증가 때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농업 연구기관 관계자는 “따지고 보면 현재의 돼지값 폭락에 대해서는 축산물 수급조절에 실패한 정부나 사육마릿수가 늘 것이라는 경고를 무시하고 사육마릿수를 늘린 생산자단체 모두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네 탓’ 공방에 대해 축산관련 전문가와 학계 관계자는 “위기극복을 위해 함께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도 모자랄 판”이라면서 “양돈산업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돼지고기의 경우 사육에서 출하까지의 기간이 6개월 정도로 비교적 짧아 정부와 생산자단체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만 이뤄진다면 단기간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면서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문제해결을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산학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돼지가격 안정대책이 임기응변식의 단기 대책에 불과한 할인판매, 수매·비축 등에 머물러선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자유무역협정(FTA)시대에 탈락하는 양돈 농가에 대한 폐업보상, 지역단위 사육 총량제 도입 등 양돈산업 기반을 다지고 안정화시켜 나갈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