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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김장용 배추·무 무관세 수입 검토, “수급조절 실효성 없이 시장 혼란만…” 글의 상세내용
제목 정부, 김장용 배추·무 무관세 수입 검토, “수급조절 실효성 없이 시장 혼란만…”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2-11-07 조회 1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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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김장용 배추·무 무관세 수입 검토, “수급조절 실효성 없이 시장 혼란만…”


잦은 수입이 재배면적 감소 등 부작용 불러, 물량 비축·가공 수출 등 ‘장기적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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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배추·무 수입을 통한 김장철 수급조절이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지적되는 가운데, 가락시장에서 배추·무를 실은 트럭들이 경매를 기다리고 있다.



 정부의 김장용 배추·무 무관세 수입 검토와 관련, 유통업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아직 수입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정부의 움직임 자체가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 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아울러 정부가 배추·무 수급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오히려 ‘긁어 부스럼’을 만든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시장반응 부정적=‘정부가 배추·무 수급안정을 위해 수입까지도 검토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유통업계에선 정부가 현 상황을 섣불리 판단하고 있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서울 가락시장 등에선 이달 10일부터 충남·북 지역의 김장 채소 출하가 본격화되면 김장철 채소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배추·무 재배면적이 줄긴 했지만, 최근 기상호조로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배추의 경우 예년에는 3만3,000㎡(1만평) 기준으로 5t트럭 30대 분량이 출하됐지만, 올해는 35~40대는 될 것이란 설명이다.



 예상치 못한 한파 등으로 김장철 배추·무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정부가 고려하는 중국산 배추·무 수입은 실효성이 없다는 게 시장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일반 소비자들은 물론이고 외식업체나 김치공장에서도 원산지표시 부담 등으로 중국산 배추를 꺼린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가락시장 대아청과 김기영 영업부장은 “재작년 국산 배추가 10㎏ 한망당 1만5,000원을 넘어섰을 때 중국산 배추는 1,000~2,000원에도 가져가려는 사람이 없었다”며 “올해도 정부가 중국산 배추를 수입한다면 시장에 혼란만 초래할 뿐, 수급안정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구리시장의 구리청과 이재종 채소중도매인조합장도 “가공업체들도 중국산 배추김치를 수입하면 1㎏에 800원꼴인데, 수입배추에 국내산 양념을 사용하면 1,200원 정도가 소요돼 수입배추를 쓰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대책=가락시장 등에선 정부가 임시방편적인 수입대책을 버리고, 장기적이면서도 예측가능한 대책을 내놓을 것을 주문하고 있다.



배추·무의 경우 김장철이나 고랭지 출하기 등 수급 불균형 시기가 매년 비슷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전에 대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지금과 같이 문제가 발생한 뒤 긴급수입 등을 통해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농가들의 생산의욕을 꺾고, 생산기반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올해 배추·무의 재배면적이 감소한 것도 최근 몇년간 이어져 온 정부의 무분별한 수입대책 때문으로 시장에선 풀이하고 있다.



 이광형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배추·무는 정부가 수급을 사전에 기획해 계약재배를 하거나 생산량의 일부를 미리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확보한 물량을 공급이 부족할 땐 시장에 풀고, 공급이 넘칠 땐 김치로 만들어서 수출하는 등의 정책이 나와야 농가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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