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쌀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쌀 목표가격을 현실화해 갈수록 줄고 있는 벼농가의 실질소득을 보전해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벼농가의 규모화를 위해 규모화자금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대출 상한선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쌀 산업 발전을 위한 한국쌀전업농 종합토론회’의 주요 내용을 간추린다.



　◆쌀 목표가격 현실화해야



　이날 토론회에서는 쌀 목표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황성혁 농협경제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직불금을 포함, 소비자물가지수를 감안한 쌀 80㎏당 실질소득은 2005년 13만3,323원에서 2011년 9만9,359원으로 25.5% 감소했다”며 “2005년 이후 8년간 변동이 없는 쌀 목표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목표가격 산정 방식은 쌀값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면 목표가격도 하향 조정되게 돼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쌀값 변동률뿐만 아니라 물가상승률도 고려해 목표가격을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부연구위원은 또 현행 85%인 소득보전비율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고정직불금 및 변동직불금은 목표가격과 시장가격 차이의 85%를 보전하는 것인데 이 비율을 높이면 그만큼 직불금 액수가 많아진다.



　현재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도 쌀 목표가격 상향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최규성 위원장은 80㎏당 17만83원인 목표가격을 21만7,719원으로 올리자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목표가격 현실화, 양날의 칼 될 수도



　쌀 목표가격을 올리면 변동직불금도 높아져 감축대상보조(AMS) 한도가 바로 소진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변동직불금은 허용보조인 고정직불금과 달리 감축대상보조로, 우리나라의 AMS 한도는 1조4,900억원이다.



　이와 관련, 노재선 서울대 교수는 “AMS 한도 부담이 없는 종합소득직불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경우 올 6월 상원을 통과한 농업법에 소득직불제 성격인 위험보장직불금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법률로 정한 작물의 단위면적당 수입이 목표수입의 89%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또 목표가격 인상은 과잉 생산을 유발해 쌀 수급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심재규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과장은 “고정직불금 인상에는 동의하지만 목표가격을 높이는 문제는 쌀 증산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수급문제에 있어 과잉생산은 쌀 부족 문제보다 더 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규모화 농가 지원 확대 필요



　쌀전업농들은 쌀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지구입자금 대출시 연령 제한 및 대출한도를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 농업인은 “현재 65세 이상은 대출을 받을 수 없는데, 농촌에서 65~70세이면 한창 일할 나이”라며 “연령을 상향 조정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병국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농촌이 갈수록 고령화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대출 대상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감한다”면서도 “농지구입자금은 융자이기 때문에 고령농업인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상환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3.3㎡(1평)당 3만원, 최대 10㏊인 대출 한도도 높여야 한다는 쌀전업농들의 의견에 대해 최 과장은 “땅값이 크게 오른 지역의 농지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까지 대출 한도를 높여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 과장은 “너무 비싼 땅을 농지로 활용하는 것은 오히려 말리고 싶은 심정”이라며 “우선 임대를 적절히 활용하면서, 벼농사를 지어 수익이 날 수 있는 선에서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