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해야 하는 근거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가락시장 오이 경매 모습.
서울시가 조례 개정을 통해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과 관련, 농산물 유통전문가들이 시장도매인제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가 빈약하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상당수 전문가들은 시장도매인제 도입이 서울시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내부의 소수 의견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밀어붙이기식’ 추진이 몰고올 부작용을 걱정하고 있다.
동국대 식품산업관리학과 권승구 교수는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살펴보면 상인이 수집과 분산을 동시에 수행해, 도매법인이 경매를 할 때보다 유통과정이 한단계 축소된다는 것 말고는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특히 시장도매인제가 시행될 경우 거래의 투명성이 약화되고, 또 상인이 일방적으로 출하 및 가격결정권을 행사하면서 농가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점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나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본지 칼럼 등을 통해 시장도매인제의 위험성을 경고해 온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양승룡 교수도 “경매를 건너뛰는 시장도매인제도로 농산물 유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은 농산물 유통과 가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탓”이라며 “시장도매인제는 시장교섭력이 약한 농가들에게 시련을 안겨 주면서, 가락시장의 존재 이유를 해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장도매인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장점으로 설명하고 있는 유통단계 축소나 가격안정성에 대해서도 실제로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책연구기관 소속으로 올해 강서시장의 시장도매인제에 대한 연구조사를 진행했던 전창곤 박사는 “2004년부터 시장도매인제와 경매를 병행하고 있는 강서시장의 농산물 거래 내역을 분석해 보니 시장도매인제의 경우, 농가 수취가격이 경매보다 낮았고 농산물의 가격안정 효과도 거의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 박사는 “농산물 유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약할 뿐 아니라 오히려 농가 소득을 떨어뜨리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는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