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농사용 전기요금이 3% 인상돼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인가해 14일부터 농사용 전기요금을 3%(용도별 평균 4%) 올린다고 밝혔다. 농사용뿐만 아니라 주택용도 2% 인상되며, 특히 농촌에서 많이 사용하는 심야전기의 경우 5%나 올라 이래저래 농가 부담이 늘게 됐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지난해 8월6일 3% 인상된 데 이어 불과 5개월여 만에 또다시 오르는 것이다. 특히 지난번 인상에서 동결됐던 농사용 갑(양수기·배수펌프 등 양곡 생산용) 요금도 3% 오른다. 이에 따라 영농비 상승 등으로 갈수록 줄고 있는 농가소득이 더욱 쪼그라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전조재배·육묘농가의 경우 전기요금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된다. 지난해 11월1일부터 전기요금 체계가 개편됐기 때문이다.



　기존 농사용 전기요금은 갑·을·



병 3종류가 있었으나, 개편에 따라 갑과 을(을+병)로 줄었다. 문제는 바뀐 을이 기존 을보다 비싼 병 요금을 적용받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8월6일 이전 을의 1㎾당 전기요금(기본요금)은 930원이었으나 병 요금을 적용받은 데다 요금이 인상되면서 같은 해 11월1일부터 1120원(고압)으로 뛰었고, 이번 인상으로 다시 1153원이 됐다. 전력량요금도 마찬가지다. 다만 한전은 농가의 급격한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2015년 11월까지 연차별 할인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전조재배를 많이 하는 화훼농가를 중심으로 전기요금이 급격히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고양에서 6600㎡(2000평) 규모로 전조재배를 하는 육모씨는 “2015년 이후에는 지난해 8월6일 이전보다 40% 이상 전기요금이 오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농가들은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움직임이다. ‘농사용 전기요금체계 개편에 대한 비상대책위원회’ 이창림 위원장은 “그동안 전조재배 농가들이 사용하는 전기를 농사용 가운데 가장 싼 갑을 적용해 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결과는 정반대가 됐다”며 “화훼생산자협의회 등 6개 전국 화훼 관련조직을 총동원해 관련 부처 및 국회 등에 진정서를 내는 등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최근 논평을 내고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공공요금을 올리는 것은 정책 실패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서민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행위”라며 공공요금 인상을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출처 :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