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정부가 쌀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 21만1000t을 1월말부터 민간에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쌀 생산량이 1980년 이후 3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져 연초부터 쌀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시장안정을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정부쌀 조기공급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11일 주형환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로 농림수산식품부와 지식경제부 등 관련부처들과 물가안정 책임관회의를 갖고 설 성수품 수급안정방안과 쌀값 동향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농식품부는 쌀값 강세가 지속되면 정부가 보유한 공공비축미 가운데 21만1000t을 공매해 시중 유통량을 늘리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2년 11월말 기준으로 정부쌀 재고는 2011년산 10만1000t, 2009년산 11만6000t, 2008년산 18만3000t 등이다. 여기에 정부는 지난해 공공비축용으로 2012년산 햅쌀 36만2780t을 매입해 보유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 가운데 2009년산과 2011년산 15만t 정도를 이르면 1월말 공매를 통해 시중에 공급하고, 2012년산 공공비축용 산물벼(6만1000t)도 민간에 앞당겨 넘겨 주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지난해도 쌀시장 안정을 이유로 연초에 2009년산 20만8000t을 시중에 방출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쌀값 오름세가 꺾이면서 양곡업계에서는 물가안정용 묵은쌀 대량 방출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올해도 정부가 보유한 묵은쌀과 햅쌀을 연초부터 시장에 대량 방출하면 쌀값 흐름에 영향이 미치게 돼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산지 동요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쌀 생산량이 400만6000t으로 크게 줄자 정부는 쌀 수급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공언한 바 있고 산지에서도 정부보유쌀 조기방출을 어느 정도 불가피한 조치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수확기에 미곡종합처리장(RPC) 등에 정부쌀 연산별 인수 희망물량을 조사하며 쌀 조기방출을 예고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당시 2012년산 공공비축미 매입곡 중 RPC 사일로에 보관중인 산물벼는 2013년 연초에 RPC에 양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통상적으로 산물벼를 4월쯤에 양도했으나 올해는 수급안정을 위한 유통량 확대 차원에서 최대한 앞당겨 양도하기로 한 것이다.



　이와 관련 양곡업계에서는 묵은쌀 유통과정에서 생산연도 허위표시 등 부정유통이 우려되는 만큼 사전에 철저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역의 한 RPC 관계자는 “정부쌀 방출이 문제가 아니라 묵은쌀이 햅쌀로 둔갑되는 등 부정유통이 급증해 시장이 혼탁해지는게 문제”라며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공매 참여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공매에서 낙찰받은 묵은쌀은 벼가 아닌 쌀로만 거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