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올해부터 새로 적용될 쌀직불제 목표가격이 현행 규정에 따라 결정되면 80㎏당 17만4083원이 돼 이전보다 4000원(2.35%) 오르는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쌀 농사의 수익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2% 정도의 목표가격 상승만으로는 실질적인 쌀 소득보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달 임시국회에서 직불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쌀직불법 시행령을 개정해 2013년산 쌀부터 새로 적용될 쌀 목표가격 산정방식을 기존 3개 연도 수확기 쌀값 산술평균의 변동비율에서, 목표가격 산출 직전 5개 연도 절단평균(최고·최저치를 뺀 평균값) 변동비율로 변경했다.



　또 변동직불금 지급액 산출에 적용되는 쌀 단위 생산량을 1㏊당 61가마에서 올해부터 63가마로 늘리고, 5년 주기로 단위생산량을 재산정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 기준에 맞춰 새로운 쌀 목표가격을 산출하면 80㎏에 17만4083원이 된다.



　이는 통계청이 집계한 2012년산 수확기(2012년 10월~2013년 1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이 17만3779원으로 조사돼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함에 따라 목표가격 산출식에서 제외되고 2008년(16만2307원), 2009년(14만2360원), 2011년(16만6308원) 3년 평균치로 목표가격이 결정된 결과다. 이 새로운 목표가격 17만4083원을 기준으로 역산하면 앞으로 5년 동안은 수확기 쌀값이 80㎏당 15만9144원 이하로 떨어져야만 변동직불 발동요건이 충족된다.



　문제는 목표가격 상승 수준이 미미해 쌀값 하락시 실질적인 쌀 소득보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예컨대 산지 쌀값이 15만원이라고 할 때 이전 기준(목표가격 17만83원, 고정직불 70만원)으로는 농가소득이 80㎏ 가마당 16만7070원이 되고, 새 기준(목표가격 17만4083원, 고정직불 80만원)을 적용하면 소득이 17만470원이 돼 소득보전 효과는 3400원에 불과하다.



　더구나 10a당 논벼 생산비는 2002~2006년 평균 57만9620원에서 2007~2011년 평균 62만919원으로 4만1299원(7.1%) 상승한 반면 소득은 같은 기간 62만316원에서 53만3442원으로 8만6874원(14.0%)이나 하락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농가들이 느끼는 소득보전 효과 체감도는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쌀직불제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목표가격 산정방식에 물가상승률 또는 생산비상승률을 반영하는 한편 고정직불금 인상과 더불어 변동직불금 결정에 고정직불금을 연계시키지 않는 다양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직불제 개편에 따른 과도한 재정부담 문제를 들어 난색을 표시하고 있어 앞으로 쌀 직불제를 둘러싼 논쟁이 격화될 전망이다.

 

출처 :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