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축산농가들에게 올해부터 지원하기 시작한 사료직거래 구입자금의 예산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금리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양축농가들의 외상거래 비중을 낮춰 경영비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올해 관련 예산 1700억원(연리 3%, 2년 상환)을 확보했으며, 6일까지 시ㆍ군을 통해 농가들의 신청을 받아 이달 중 지원을 완료할 계획이다.



　하지만 축산업의 장기불황 등에 따라 관련 예산에 대한 농가들의 반응이 폭발적인 데 비해 배정된 예산이 너무 적어 예산 배분방법을 놓고 일선 지자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충남도내 최대 축산업 밀집지역인 홍성군의 경우 350여 농가가 배정 예산(19억원 정도)의 세배가 넘는 70억여원을 신청해 관계 공무원들이 농가별 예산 배정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홍성군 담당자는 “축산업의 불황이 깊어서인지 전 축종에 걸쳐 예상보다 많은 농가들이 신청해 놀랐다”며 “농가들의 서류를 검토해 봐도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어 최대한 공정하게 자금이 나눠질 수 있도록 축종별·농가별 배분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 포천시 관계자는 “양돈농가들이 어려움이 커서 그런지 포천에서는 신청자의 60%가량이 양돈농가였다”며 “4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신청자가 많아 기간내 신청한 농가만 지원하되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강원 횡성지역도 사정은 비슷하다. 10억원 예산 배정에 30억원의 신청이 들어와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축산관련 단체 관계자는 “사료직거래 구매자금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축산농가들의 경영이 힘들다는 얘기가 아니겠느냐”며 “축산업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단기적으로 사료직거래 구입자금의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지원금리도 현행 3%에서 1%대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장기적으로 사료원료 곡물비축제나 사료안정기금 설치 등 사료값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자료를 통해 “사료가격 안정기금 도입은 막대한 재정부담에도 불구하고 농가참여가 저조하고 사료업체가 부담금을 사료가격에 전가할 우려가 있는 만큼 실제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며 기금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기금 도입보다는 축산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료구매자금 지원 등 사료가격안정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출처 :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