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어미돼지(모돈) 감축을 신속히 진행하고,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가격 급등락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수급안정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어업 및 국민식생활발전포럼(대표 김춘진·민주통합당 의원)이 1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마련한 ‘양돈산업 불황극복을 위한 긴급 정책토론회’에서 토론 참석자들은 현재의 양돈산업을 구제역 때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규정하고, 모돈 감축 신속 이행 및 무분별한 돼지고기 수입 규제를 위한 대책, 국내산 수요기반 창출을 위한 가격안정화 방안 등 종합적인 대책을 함께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영규 전국양돈조합장협의회 회장(도드람 양돈농협 조합장)은 “모돈 10% 감축은 임신돈을 포함해 과감하고도 신속히 진행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올 하반기에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상돈 농협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모돈 감축 등의 가격안정을 위한 세부 정책시행의 효과가 시장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6개월~1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 상태가 지속되면 양돈농가들의 줄도산이 우려되는 만큼 한시적으로 사료구매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양돈농가의 경영 및 소득안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승윤 수의사는 “칠레나 호주 등은 돼지열병이 없어 이를 비관세장벽으로 활용해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에서의 락토파민 사용을 이유로 들어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미국산 육류 수입 금지국들의 동향과 대처방안을 확실히 따져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혁만 ㈜선진 이사는 “도매시장에 품질이 떨어지는 ‘잔반돼지(잔반을 먹여 키운 돼지)’ 등이 출하되면서 가격이 떨어져 변동성도 커지고 있다”면서 “하루빨리 가격체계를 탕박 기준으로 정착시키고 도매시장에 규격돈만 출하되도록 문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규성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은 “세계화 추세로 수입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모돈 감축으로 국내산 돼지고기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힘든 실정이며 국내산이 줄어든 틈을 타 곧바로 수입품이 차지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며 “땜질식 처방이 아닌 안정적인 양돈산업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