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농협의 경제사업 역량을 크게 강화해 농축산물 유통구조개선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농축산물 유통구조개선을 강력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새정부의 농축산물 유통구조개선방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새정부가 구상하는 유통구조개선방안은 크게 보면 ▲농협 중심의 유통계열화로 유통단계 축소 ▲신유통경로 확산과 직거래 비중 확대 ▲도매시장 운영 효율화로 집약된다. 복잡한 유통구조를 최대한 단순화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로 혁신하겠다는 것이다. 새정부의 국정과제와 8일 정부가 발표한 ‘유통구조개선 추진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통해 유통구조개선방안이 어떻게 추진될지 가늠해 본다.
◆농협 중심의 유통계열화로 유통단계 축소=농축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가장 중요한 대안으로 농협 경제사업활성화를 선택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지난 정부의 유통정책 실패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지난 정부는 농협보다는 시·군유통회사를 고집하다가 시·군유통회사가 부실화되는 정책 실패를 겪어야 했다.
새정부는 농협의 판매력을 강화해 유통구조개선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확충, 도매물류센터 건립, 공선출하회 육성, 대외마케팅 강화 등 농협의 경제사업 역량을 확충하는 데 힘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미 농협의 도매역량을 높이기 위해 2015년까지 ‘농산물도매물류센터’를 수도권·강원권·호남권·영남권·제주권 등 5개 권역에 개설케 한다는 복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권역별 도매물류센터를 통한 2016년 판매액을 2조2000억원으로 산정하고, 조합 출하물량 대비 농협의 책임판매(도매) 비율도 2016년엔 쌀 36%, 청과물 25%로 끌어올린다는 계획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축산물은 선진국형 도축·가공·유통 일관시스템을 통해 계열화를 확립하고, 농협 관리·운영 점포를 대폭 늘려 소비자가격의 인하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수립된 농협경제사업 활성화의 목표치를 조기에 달성하려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 농축산물 유통구조개선이라는 정책의지를 구체화한다는 방침도 세우고 있다.
◆신유통경로 확산과 직거래 비중 확대=도매시장·대형마트 등 기존 유통경로 이외에 새로운 유통경로의 확산에도 힘쓸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부가 확산을 모색중인 신유통경로는 생협·파머스마켓·로컬푸드·도농간 꾸러미사업 등 소비자와 생산자가 주도하는 유통경로다. 정부는 신유통경로의 확산이 직거래 비중 확대로 이어지고, 직거래 비중이 커지면 국민들의 유통개선 체감효과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신유통경로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한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협동조합기본법상의 협동조합이나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방안도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생협·파머스마켓 등 신유통경로의 활성화를 위해 가칭 ‘농산물직거래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법안 마련도 빠르게 추진될 전망이다.
황의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도매시장과 대형마트 위주인 유통경로를 보다 다양화해 유통경로간 경쟁 체제를 구축해야 전체적인 유통비용이 줄어들 것”이라며 “직거래는 우선 직거래장터를 활성화한 후 생협을 통한 직거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도매시장 운영 효율화=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와 정가수의매매의 확대도 추진된다. 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를 통해 시장내 물류비용을 크게 줄이고, 산지에서 규격화돼 출하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정가·수의매매를 확대해 경매제도의 단점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수시로 파동을 겪는 배추는 농협 계약재배물량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상시비축물량을 가격이 급등할 때 방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산물 수급관리를 체계화·시스템화하는 작업도 이뤄질 전망이다. 농산물 수급관리는 시장기능을 존중하되, 가격 폭·등락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합의기구를 마련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배추·무 전문 산지유통인을 품목조합으로 단계적으로 전환시켜 제도권으로 편입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산지유통인은 농산물 산지유통 물량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고 있음에도 그동안 정책의 동반자로 인정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며 “농산물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당근책과 함께 밭떼기 거래 계약의 이행을 의무화하는 적절한 규제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