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정부가 앞으로 수입 농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수출물류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정부에서는 전체 농식품 수출확대에 초점을 맞춰 수입 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에도 일부 수출물류비를 지원했지만 수출이 늘어도 그 성과가 국산 농산물 판로 확대나 농가소득 증대 등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산 원료를 사용하는 가공식품에 대해서만 수출물류비를 지원하는 등 국산농산물 가공식품의 수출촉진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입원료를 쓴 가공식품에는 물류비 지원이 중단될 예정이다.



　예컨대 수입쌀로 만든 막걸리의 경우 정부가 수출증대 차원에서 2009년 이후 국산쌀 100% 막걸리의 절반에 해당하는 물류비(표준물류비의 5%)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물류비 지원 규모를 3%로 줄이고 내년부터는 아예 없애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입원료 농식품에 대한 물류비 지원 중단은 농식품 수출과 국산 농산물과의 연계성을 높여 국내 농업부문에 수출성과가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막걸리나 김치 등 농식품은 국산 농산물을 원료로 한 제품에 대해서만 수출 물류비를 지원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수출물량 규모화를 통한 해상·항공 운임 절감과 해외 냉장·냉동 물류창고 이용료 지원 등 물류 단계별 지원제도 강화를 골자로 한 공동물류활성화사업 추진계획을 올 상반기 중에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또 농식품부는 수출업체들의 환변동 위험 완화를 위해 새로운 보험상품을 개발해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 환변동보험은 환차익이 발생하면 무역보험공사가 차액을 환수하는 구조여서 수출업체들이 가입을 기피했는데 새로운 보험상품은 환수금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설계될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새로운 환변동보험은 국내 농업의 수출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농식품분야에 한정해 혜택을 줄 방침이며 4월 중 개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처 :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