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는 매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친환경농산물 관리위반 사례는 2009년 1871건에 이어 2010년 2975건, 2011년 9155건으로 매년 급증세다.
지난해 적발건수는 대대적인 단속 등으로 전년보다 크게 줄어든 5806건에 그쳤지만, 신뢰가 생명인 친환경농산물의 소비확대를 위해서는 단 한건의 위반사례도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농약사용 기준위반이 517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영농관련자료 기준위반 538건, 동물약품사용 기준위반 25건, 화학비료 사용과 기타 위반 69건 등으로 드러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안전과 부정유통신고담당 김도완 주무관은 “인증표시 위반으로 고발되는 경우는 대부분 유통업체 관계자들인 반면 관리위반은 거의 농업인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지난해 인증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87건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관리위반의 주체가 바로 농업인이란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이처럼 친환경농산물 관리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은 일반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판매해 폭리를 취하려는 얌체상혼도 한 요인이지만 무엇보다 농업인들의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이 78곳에 이르는데다 위반사례가 적발돼 인증이 취소되더라도 1년만 지나면 재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등 처벌이 가벼운 것도 위반사례가 끊이지 않는 한 요인이다.
전문가들은 영농관련자료를 제대로 구비하는 등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가들이 조금만 더 책임감을 가지고 농사에 임한다면 위반사례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친환경농산물이 현재 그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해도 2020년 국내 전체 농산물 시장의 20%를 점유할 정도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빼놓지 않는다. 강원농협지역본부 관계자는 “이제는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의 양적인 면보다 질적인 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친환경농산물 시장을 활성화하려면 소비자 신뢰가 필수인 만큼 농가 스스로 의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