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 각종 직불제 이행을 점검하고 농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립종자원은 올해 보급종 종자 공급량을 늘리고 종자 품질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농관원과 종자원은 23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업무를 이같이 밝혔다. 두 기관의 주요 업무보고 내용을 간추린다.
◆직불제 이행점검 및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농관원은 밭농업직불금 등 각종 직불금 수령농가에 대한 이행점검을 확대하기로 했다.
직불금 수령농가가 수령을 위한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정확히 조사해 직불금을 부당 수령하는 행위를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지난해의 경우 이행점검을 통해 116억원의 직불금이 부당 지급되는 것을 막은 바 있다.
농관원은 올해 경관보전직불금의 경우 대상농가의 100%, 밭농업직불금은 50%,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은 30% 이상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이행점검 확대와 함께 농업인들의 직불제 사업 참여를 늘리기 위한 홍보도 강화한다. 직불제 신청기간 및 방법 등을 적극 홍보해 농업인의 참여를 늘림으로써 직불제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농식품 안전 관리도 대폭 강화한다. 특히 생산단계에서는 주요 부적합 품목 위주로, 유통·판매 단계에서는 직거래·전통시장 등 사각지대 중심으로 특별관리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역추적 조사로 부적합 농산물 출하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식품안전 업무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됨에 따라 식약처와의 유기적 협력도 강화한다. 식약처와 실시간 통합정보시스템을 공유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게 농관원의 복안이다.
농식품 원산지 표시 관리에도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불량식품 근절과 연계한 원산지 단속을 실시하고 쇠고기·돼지고기·마늘 등 소비자 관심이 많은 26개 품목은 실시간으로 감시관리하기로 했다.
◆보급종 종자 확대=종자원은 벼 보급종 종자 공급량을 수요량의 7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보급되는 종자는 고품질·내재해성이면서 다수성 품종 위주로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보급종을 사용하면 벼의 경우 약 6%의 증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농업들은 보급종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하지만 벼 보급종 비율은 지난해 50%(2만1300t)에 불과했다. 이에 종자원은 이 비율을 올해 54%(2만2500t), 내년 58%(2만4300t)까지 늘리고 2017년에는 70%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맥류·콩에 대해서도 보급종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맥류 공급량은 2800t에 불과했으나 올해 3600t으로 28.5% 늘리고 내년에는 4000t까지 확대한다는 것. 콩도 지난해 1300t에서 올해 1500t, 내년 1600t으로 점진적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종자원 관계자는 “벼의 경우 수확기에 농업인의 선호도를 조사한 후 이를 토대로 품종별 공급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맥류는 ‘보급종 사전주문 생산제’를 실시해 생산자 단체 등 수요자의 요구량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보급종의 품질관리도 강화한다. 종자 생산에서 공급까지 단계별 품질 위해요소를 중점 관리해 종자 결함에 의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2011년에 발생했던 벼종자 발아피해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당시 보급종 2만5000t 가운데 1900t(7.7%)에서 발아 불량 피해가 발생해 영농에 큰 차질을 빚었다.
종자원은 종자시장의 유통질서를 확립하는데도 힘쓰기로 했다. 불량종자 유통방지를 위해 미등록 업체와 미신고 품종은 철저하게 단속하고 강원지역의 씨감자와 경북·충북지역의 과수묘목 등은 농협, 산림조합, 시·군농업기술센터와 합동점검반을 운영, 주산지 위주의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