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과정에서 수입 증가로 국내산 농산물 가격이 하락한 부분을 정부가 직불금으로 일정부분 보전해 주는 ‘FTA 피해보전직불제’가 처음 발동됐다. 지원대상품목은 지난해 발효된 한·미 FTA의 영향으로 피해가 발생한 한우와 한우송아지로 결정됐다. 직불금 지급액은 한우는 마리당 1만3396원, 송아지는 마리당 5만7353원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또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 품목 결정에 따라 한우를 사육중인 농가가 폐업을 희망할 경우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하는 폐업지원대상에도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29일 개최된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에서 지난해 FTA 이행에 따른 국내 농업분야 피해 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품목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불금은 FTA 농업인등 지원센터에서 선정한 모니터링 품목 42개와 농업인 신청품목 23개 등 전체 65개 품목을 대상으로 2012년 수입량과 국내가격을 조사분석한 결과 한우와 한우송아지가 발동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2012년 쇠고기 총수입량은 기준총수입량(직전 5개년 중 최대·최저치를 뺀 3개년 평균, 20만7408t)에 견줘 15.6% 많은 23만9780t으로 늘었고, 2012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기준수입량(5만4555t)에 견줘 53.6%나 많은 8만3813t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2년 한우의 국내 가격은 기준가격(평년의 90%, 472만5000원)에 견줘 1.3%(6만1000원) 낮은 466만4000원으로 떨어졌고, 한우 송아지 가격은 기준가격(201만1000원) 대비 24.6%(49만4000원) 낮은 151만7000원으로 하락해 발동요건이 충족됐다.



　다만 지원위는 국내산 가격하락에는 FTA 관세인하에 따른 수입증가 영향과 더불어 국내 공급증가와 국내 수요감소 등 FTA 외적인 요인도 작용했다는 점을 들어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액 산정 때 FTA 이행에 따른 수입량 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분만 반영될 수 있도록 수입기여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 증가가 한우와 송아지 가격하락에 미친 영향(수입기여도)은 각각 24.4%와 12.9%로 분석됐다.



　김종훈 농식품부 농정국장은 “피해보전직불 대상은 한우와 송아지를 합해 총 120만마리로 추정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은 피해보전직불 600억원, 폐업지원 300억원 등 모두 9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다만 “피해보전직불금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른 보조금 한도를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급단가 및 예산 소요액은 농업인의 신청을 받아 지급 신청 총액을 파악한 후 10월경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