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격인 우수농수산식품 구매지원사업은 지난해 190개 업체에 3342억원이 지원됐다. 하지만 전체 지원액의 36%인 1205억원이 15개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집중됐다. 특히 웅진식품·동원F&B·샘표식품·일화는 최근 5년간 수출액이 지원액에 비해 턱없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금을 지원받았다. 웅진식품은 2010년 100억원을 지원받았지만 수출액은 58억원에 그쳤다. 2012년 역시 수출액(95억원)이 지원금(100억원)을 밑돌았다. 나머지 4개 업체도 5년 중 2~3년은 수출액보다 많은 지원금을 받았다.
보고서는 “정부 사업계획에는 편중지원 방지 규정이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특정 기업에 지원금이 몰리면서 수출실적이 좋은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이미 수출 자생력을 갖춘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보다는 수출 경쟁력은 있지만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며 “농식품 수출로 농가소득을 늘리려는 당초 취지를 살리려면 지원업체를 선정할 때 원재료 중 국내산 농산물 비율을 평가하고, 농가소득 지지효과가 높은 품목에 지원을 강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출물류비 폐지 대비해야=일부 대기업은 우수농식품 구매지원자금과 수출물류비를 동시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FNF㈜는 최근 3년 동안 매년 200억원의 우수농식품 구매자금을 받으면서 10억~14억원의 수출물류비도 지원받았다. CJ제일제당㈜ 역시 매년 100억원의 우수농식품구매자금과 4000만~9000만원의 수출물류비를 동시에 받았다.
수출물류비를 지원받는 업체의 성과도 미흡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농식품 수출 실적은 2011년과 견줘 20% 증가했지만, 수출물류비를 지원받는 업체는 7.7% 늘어나는 데 그쳤다. 보고서는 “정부 지원을 받으려고 실적을 부풀리거나 수출시장 확보를 위해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수출단가가 하락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수출물류비 비중을 줄이고 수출 인프라(기반) 강화 비중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농축산물 판매촉진사업은 크게 수출물류비와 인프라 강화 두가지 사업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수출물류비는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 따라 2021년 전면 폐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 수출 선진국들은 수출업체에 대한 물류비 지원을 줄이는 대신 수출시장 개척과 같은 인프라 강화 예산을 늘리는 추세다. 반면 우리나라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 최근 4년간 인프라 강화 예산 집행률은 17~40%에 그쳤다. 정부는 남은 예산을 수출물류비로 돌려 사용했다.
◆한식세계화사업 재검토를=일부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지만 해외 한식당에 대한 국내산 식재료 공급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사업의 궁극적 목표인 농식품 수출확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또 부실한 사업계획으로 예산·인력·조직 낭비를 초래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우선 대표 프로그램인 해외 한식당 개설사업은 선정기관들의 투자 포기사례가 속출하며 현재 사업이 중단됐다. 미국 뉴욕 맨해튼에 한국을 대표하는 한식당인 ‘플래그십 한식당’을 개설하는 사업은 50억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4000만원을 투입했지만, 민간투자자 공모에서 응찰자가 나타나지 않아 폐지됐다. 신규 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탓에 1~2년 만에 주요 사업이 중단된 것. 보고서는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사업 타당성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식세계화 추진 기관이 여러 곳으로 분산돼 예산 중복은 물론 사업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지적됐다. 한식세계화사업은 한식세계화추진단이 정책 자문기능을 담당하고, 한식재단·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농기평) 등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 배정된 예산 191억5000만원은 한식세계화추진단 109억원, aT 49억원, 농기평 30억원, 지자체 3억원 등으로 나뉘어 사용된다. 보고서는 “명확한 기준 없이 차별성 없는 업무를 3개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다”며 “한곳으로 통합해 중복 지원으로 말미암은 비효율성을 예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식세계화사업은 2008년 ‘한식을 2017년까지 세계 5대 음식으로 육성하겠다’는 목표 아래 추진됐다.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잡음이 이어졌고, 감사원은 올 2월 임시국회에서 가결된 ‘한식세계화 지원 사업에 대한 감사요구안’에 따라 정밀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