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22일 “내년 쌀 관세화 유예 종료에 대비해 농식품부, 국책연구기관, 농민단체, 쌀ㆍ통상 관련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칭)쌀산업발전 연구포럼’을 6월 중 구성해 쌀 관세화의 핵심 쟁점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상에서 1995∼2004년 10년간 쌀 관세화를 유예했고 2004년 쌀 재협상을 통해 의무수입물량을 매년 2만ｔ씩 늘리는 조건으로 2005∼2014년까지 쌀 관세화를 추가 유예한 바 있다.
이번에 발족하는 포럼은 사전 연구내용을 중심으로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관세화 전환 또는 재연장에 따른 예상 문제점을 검토하고 국내 대책을 마련하는 실무대책반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향후 관세화 여부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포럼은 쌀 관세화로 전환할 경우를 가정한 관세상당치(TE) 산정과 협상전략, 수입쌀 관리방식, 관세화 이후 국별 도입가격 전망, 국내 쌀 수급전망 및 수급안정대책 등에 대한 기본방향 설정을 주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농식품부는 이달 초 전문연구기관에 쌀 관세화 전환 또는 유예에 따른 손익분석과 관련국과 협의 전망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쌀 최소시장접근(MMA) 물량 관리기관인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도 쌀시장 개방 여부에 따른 국내 쌀 수급전망 시나리오와 수급안정대책 등 국내 쌀산업 발전방안 중심의 연구용역을 4월에 발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 연말까지 포럼을 중심으로 쌀 관세화 쟁점 전반을 점검하고 쌀 관세화 관련 협상 일정이 구체화되면 관련 부처들이 참여해 관세화에 대한 국민 여론을 반영한 정부 방침을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내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08∼2009년 국내 쌀 생산량이 크게 늘어 재고문제가 심화되자 당시 일부 학계 전문가들은 의무수입물량 증량을 막기 위해 2014년까지 예정된 관세화 유예기간을 앞당겨 끝내자는 ‘조기관세화’를 주장했으나 농민단체의 반대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로 흐지부지됐다. 최근 상황은 이전과 다른 측면이 있지만 일부 농민단체들은 여전히 관세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관세화 유예 재연장을 주장하고 있어 합의 도출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