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빈번…농가·정부 ‘관심’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는 배경은 크게 두가지다. 최근 이상기후로 자연재해가 잦아지면서 보험에 대한 농업인들의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는 점과 정부가 농작물재해보험을 농업 재해 대책의 중심축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35개인 보험대상 품목수를 2017년까지 50개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체 농작물 품목 수 가운데 보험 대상인 품목 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보험상품화율이 38.0%에서 54.3%로 높아지게 된다. 이는 농가들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늘어나게 됨을 의미한다.
현재 특정위험방식인 과수 5개 품목(사과·배·감귤·단감·떫은감)이 모든 자연재해를 보장하는 종합위험방식으로 전환되는 것도 가입률 상승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실제 2011년 특정위험방식에서 종합위험방식으로 전환한 복숭아와 포도의 경우 가입률이 전년 대비 평균 21% 상승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가입면적/대상면적)이 2012년 13.7%에서 2017년엔 28.6%로 두배 넘게 증가하고 지난해 2조5400억원이었던 보험 시장 규모는 2017년까지 4조9350억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당국 등 협조 뒤따라야
전문가들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급증에 대비해 보험사업의 인프라(기반)를 더욱 단단히 다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속적인 제도 개편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의 외형 확대뿐 아니라 내실화를 위한 과제들도 병행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밝힌 제도 개편 방안에서 ▲국가재보험 확대 ▲손해평가 공정성 제고 ▲전담기관 설립 등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증가에 맞춰 반드시 정비해야 하는 과제로 꼽히고 있다.
문제는 예산이다. 정부는 50％의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농작물재해보험 국고 지원예산은 보험 품목확대와 가입률 증가 수준을 감안해 매년 확대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지자체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송두한 농협경제연구소 실장은 “국고 예산은 확보되더라도 지자체 예산 확보가 안 되면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국고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지자체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제도 개선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도 아직은 미지수다. 사업을 추진하는 농식품부와 예산 당국의 시각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예산 당국의 협조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올해 초에는 지난해 연이은 세차례의 태풍으로 막대한 손해를 본 보험사들이 국가가 손실을 부담하는 기준을 낮춰줄 것을 요구했지만, 예산 당국이 재정 부담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면서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이 한때 중단 위기에 몰리기도 했다. 올해는 150%를 넘는 손해에 대해 정부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협의된 상태지만 내년 이후에는 사업방향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한영 농식품부 재해보험팀장은 “개편안이 차질없이 수행되기 위해서는 예산부처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국가재보험제도 개선은 재해보험 운영체계 안정화를 위해서 중요한 사항인 만큼 예산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