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정부는 농축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농어가 소득증대,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강력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농업·농촌관련 내용이 포함된 140개 국정과제의 추진 계획과 관리·평가 계획을 확정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월 마련한 안을 바탕으로 그간의 여건변화 등을 반영해 한달여간의 검토·조정을 했다”며 “4대 국정기조 달성을 위한 14대 추진전략과 140개 국정과제 추진계획을 보완·확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확정한 140개 국정과제는 인수위 안과 비교해 과제수는 동일하나, 내용적으론 다소 변화가 있다. 문화 분야 국정과제를 3개 추가하는 대신, 관련성이 높은 과제를 하나로 묶는 방식으로 경제 분야에서 3개 국정과제를 줄였다.



　국정기조와 추진전략은 조정됐다. 정부는 인수위가 세운 5대 국정목표를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 등 4대 국정기조로 변경했다. 추진전략은 21대에서 14대로 축소하되, ‘경제민주화’가 새롭게 들어갔다. 인수위 안에서 경제민주화 용어가 빠져 경제민주화 실천의지에 대한 논란이 일자,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부활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농업·농촌과 관련된 국정과제는 인수위 안과 큰 차이가 없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부처인 국정과제는 ▲농림축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농어가 소득 증대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안정적 식량수급체계 구축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복지 농어촌 건설 등 5개로, 인수위 안과 동일하다. 다만 이들 과제의 세부 추진계획은 여건변화에 맞게 다소 보완됐다.



　또 ▲먹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강국 구현 ▲물가의 구조적 안정화 ▲행복한 생활문화 공간 조성 등과 같이 농업·농촌과 관련돼 농식품부나 산하기관이 협업부처로 선정된 과제도 다수다.



　이는 이명박 정부와 비교해 상당히 많은 농업·농촌과제가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으로, 농업·농촌에 대한 박 대통령의 관심을 반영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40개 집중관리과제에 농림축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농축수산물 유통구조개선, 식품안전 강국 구현 과제 등이 포함돼 주목된다. 정부는 140개 과제 중 정책의 우선순위가 높고 조기성과 가시화가 필요한 40개의 집중관리과제를 선정해 실시간으로 점검·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국정과제에 대한 진도·성과 관리와 함께 국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종합입법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기로 했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