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통일을 대비한 우리의 식량정책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열린 제69회 한림원탁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통일 이후 식량부족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토론자들은 안정적인 식량확보대책 없이 통일이 되면 대혼란이 불가피하다며 통일 이후 식량안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제언을 쏟아냈다.







　◆남북 농업협력 추진돼야=통일을 대비해 남북농업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은 “남북 농업협력이 통일정책의 기본이 돼야 한다”며 “남북한이 각자의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면서 남북통일 이후의 농업에 대비한다는 기본원칙 아래, 장기적으로 농업협력을 추진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또 “남북농업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과의 지속적인 신뢰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북한측이 원하는 농업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대남의존도를 높이고 북한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남북 농업협력을 위해 북한에 개성공단과 같은 특별지구를 운영하거나, 러시아 등 제3의 지역에 공동농업지구를 설정하는 것도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철호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은 “개성공단과 같은 방식을 농업에 적용해 농수산업특별지구와 식품산업특별지구를 개설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이들 지구를 북한 식량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의 통일에 대비하는 식량거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충식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신성장사업본부장은 “단기적 남북농업협력은 북한의 식량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농업기술 및 생산성 개선, 영농기반 복구 촉진 등을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라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남북관계가 호전되면 러시아 연해주에 남북한 공동으로 해외 식량기지를 개척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식량자급률 높여야=생산기반 유지 등을 통해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김춘진 민주당 의원(전북 고창·부안)은 “중국은 식량소비의 증가로 인해 식량자급률이 하락하는 추세”라면서 “중국의 식량부족 현상이 지속된다면 해외 곡물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식량사정은 더욱 악화될 것이고, 통일 대비뿐만 아니라 당장 닥쳐올 식량부족현상에 대한 정책적 대안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식량안보 수호를 위한 국가적인 대책과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며 “최소한 국가예산 증가율만큼 농어업 예산이 증가돼야 하고, 쌀만이라도 100% 자급이 가능하도록 쌀 자급기반 유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헌팔 한국종자포럼 이사장은 “통일 이후엔 남북한의 생산기반과 지리·환경적 여건을 종합검토해 한반도의 식량생산 자급도를 크게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며 “북한지역의 주곡을 쌀로 전환해 식량의 질적 안정을 꾀하고, 북한지역 옥수수 생산영역을 식용 콩과 사료생산영역으로 전환함으로써 남한의 곡물 해외 의존도를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남북한 벼 재배면적은 158만㏊ 수준으로 유지해 주곡인 쌀의 자급수준을 유지토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할 것”이라면서 “쌀 수량성 증대 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용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일에 대비해 현행 양곡관리법에 쌀 120만t 비축을 명시하자는 법제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부터 준비돼야 할 체계라 할 수 있다”면서 “다만, 모든 비축물량을 쌀로 할 것이 아니라 쌀은 50~70% 정도 비축하고, 나머지는 콩이나 옥수수를 비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