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쌀 목표가격 변경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달 중 국회의 목표가격 변경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법률에 따라 목표가격을 17만83원(80㎏ 기준)에서 17만4083원으로 인상하는 변경동의안을 5월30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여야는 정부안 그대로 처리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새로운 목표가격 결정이 상당기간 지체될 수 있고 그럴 경우 올 수확기 쌀시장 불안과 정부의 내년 예산편성 차질 등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는 목표가격 변경안 처리 지연이 수확기 쌀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6월 임시국회에서 변경안 처리가 안 되면 빨라야 8월에나 다시 다룰 수 있는데 이때는 조생종 햅쌀 수확기로 농가들의 관심이 쌀값에 집중되는 시기”라며 “그때는 쌀 목표가격 상향 요구가 한층 거세지면서 국회의 결정이 더 어려워져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목표가격 변경안 처리 지연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도 부처별 예산 요구안을 이달 중 취합해 조정한 후 10월 초까지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감안할 때 늦어도 9월 말까지는 쌀 목표가격이 결정돼야 정부는 적정한 수준의 변동직불금 예산을 추정해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만일 목표가격 결정이 계속 늦어지면 정부는 목표가격 변경안 17만4083원에 맞춰 변동직불금 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수밖에 없고, 이 상황에서 국회가 뒤늦게 목표가격을 상향 조정하면 전체적인 예산안의 틀이 흔들리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최근 쌀값을 고려할 때 2013년산 변동직불금 발동 가능성이 낮아 예산을 예비비 성격으로 기본적인 수준만 책정해도 되지만 뒤늦게 목표가격이 정부안보다 인상되면 변동직불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혼선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목표가격 변경에 따른 시행령 개정만 해도 최소 3개월이 걸린다”며 “국회가 정부안을 원안 또는 수정해 처리하든 아니면 변경안을 부결시키고 상임위에 계류중인 쌀소득보전법 개정안으로 대체하든 쌀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최대한 결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