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박근혜 정부가 140개 국정과제 실행을 위해 134조8000억원의 재원 마련을 담은 공약가계부를 발표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세출 절감을 통해 재정지출 구조를 재편하겠다는 방향이다. 0~5세 무상교육과 고등학교 의무교육 및 대학 반값 등록금 그리고 60세 이상 기초연금, 행복주택 등 서민주거복지 정책들을 담고 있다. 지하경제 양성화와 방만한 정부 재정사업들을 과감하게 구조개혁하겠다는 점은 기대된다.



　하지만 농림수산분야 예산을 매년 1조3000억원씩 총 5조2000억원 감축하겠다는 방향에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투융자를 늘리진 못하더라도 삭감해서는 곤란하다. 농업분야 실질 국내총생산이 뒷걸음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 감축은 농업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융자사업의 이차보전 전환, 유사사업 통폐합, 부진한 사업정리 등을 고려하면 농민에게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크게 줄지 않을 거라고 한다. 하지만 농민 소득증대와 농촌 복지증진, 농업 경쟁력 향상을 농정의 핵심으로 설정하고 있는 새정부가 5조원 규모를 감축하겠다는 것은 농업을 경시하는 모습으로 비쳐질 수 있다.



　세입확충 부문의 비과세·감면제도 폐지 계획도 농업계가 우려하는 부분이다. 20여개에 달하는 정비대상 비과세·감면 조치가 정부의 생각대로 추진될 경우 농업분야의 타격은 상상 이상으로 클 수 있다. 농업분야 비과세·감면 폐지를 최소화해야 하는 이유다.



　농업분야라 하더라도 세출부문의 낭비적인 요소는 개혁해야 한다. 과거 농업예산이 농업경쟁력 향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그렇다 하더라도 농업예산이 감축돼선 곤란하다. 국민복지 구현이라는 명분에 농업이 또다시 희생양이 돼서는 안 된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