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국무총리와 농림축산식품부·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등 13개 부처 장·차관, 농어민 대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3년 주요 제도개선 과제를 확정했다.
정부는 2010~2014년의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따라 지난 3년간 19조5000억원을 투융자한 데 이어 이번 제도개선 과제 추진과 함께 2014년까지 15조원을 투입해 새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행복한 농어촌 만들기’를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먼저 농어촌의 취약한 응급의료서비스 개선을 중점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농어촌은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곧바로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없는 이송취약지역이 전체의 45.7%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구급차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 펌뷸런스(소방펌프차와 의료구급차의 합성용어)와 응급구조사를 우선 배치하기로 했다. 올해 전국 소방서 79곳에 펌뷸런스 396대가 배치되며 내년까지 194곳에 2026대가 지원될 예정이다.
홀로 사는 노인 등 영세·고령자 주거개선 대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농어촌의 30년 이상 된 노후·불량주택 비율이 도시에 견줘 높지만 영세한 고령층이 많아 주택 개보수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집고쳐주기 봉사활동과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고령층이 함께 모여 생활하는 ‘공동생활 홈’ 조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농어촌 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다양한 대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농어촌 학교 교사의 장기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해 기존 임용 교원이 원하면 농어촌 학교에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교육청별 교원전보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방과후 돌봄 서비스 연계 강화를위해 방과후 학교를 지역사회와 공동 운영하는 교육공동체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학입학 농어촌 특별전형도 농어업·농어촌에 관한 소양을 갖춘 학생이 우선 선발될 수 있도록 새로운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초생활기반도 확충된다. 정부는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일정비율을 마을내 도로·상수도·하수도·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핵심사업에 우선 투자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농어촌 대중교통 운영 효율화를 위해 소형버스 및 마을버스 구입 지원제도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저조한 영농폐기물 수거율(22.7%)을 높이기 위해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수거보상 지원단가(현행 1㎏당 10원)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에서 7조4817억원 규모의 ‘2013년 삶의 질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농어업인 연금·건강 보험료 지원액이 2012년 2593억원에서 올해 2820억원으로 확대되고 농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액이 같은 기간 657억원(4만6948학급)에서 737억원(4만6323학급)으로 늘어난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