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농업계가 농업분야 비과세·감면제도의 대폭 축소·폐지를 주장한 한국조세연구원의 연구결과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은 6월26일 ‘2013년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에 대한 제언’ 공청회에서 농업분야의 대표적인 비과세·감면조치인 ▲농업용 면세유 ▲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3000만원 이하 조합예탁금 이자 비과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등의 폐지를 주장했다.



　농업계는 이러한 주장이 박근혜 정부의 공약가계부 달성을 위해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를 추진중인 기획재정부의 연구용역 결과라는 점에 우려를 표시하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농민단체들은 집단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공청회 후 성명서를 내고 “연구용역 결과가 제도화될 경우 생산비가 폭등하는 등 농업인들에게 엄청난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며 연구용역 결과를 규탄했다. 한농연은 “농업분야 비과세·감면제도의 대폭 축소가 현실화되면 한국조세연구원은 물론 농림축산식품부 당국자에게도 그 책임을 강하게 물을 것”이라면서 “대대적인 대정부 저항운동에 돌입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다른 농민단체들은 여러 농민단체들과 연대해 조직적인 반대운동을 펼치겠다는 입장이다. 김준봉 농축산연합회 상임대표는 “최근 농민단체장들이 한데 모여 비과세·감면제도의 축소·폐지에 강력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면서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항의하는 동시에, 농업인들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정부를 성토하는 대단위 집회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상임대표는 “박근혜 정부가 농업을 많이 챙길 것이라 기대를 많이 했는데, 실망스럽다”며 “비과세·감면제도를 축소·폐지하는 것은 농업을 포기하는 것이자, 복지기금 마련을 위해 취약계층인 농업인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라고 비판했다. 한·중 FTA 중단농수축산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중 FTA 협상 기간에 협상 중단을 요구하는 전국농수축산결의대회를 열면서 정부의 공약가계부 발표에 따른 농업예산 삭감과 비과세·감면 축소 방침 철회를 촉구하기로 했다.



　상호금융기관들은 “3000만원 이하 조합예탁금 이자 비과세가 폐지되면 상호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다만 개별적인 입장 발표 없이 정부의 움직임을 지켜보는 모양새다.



　국회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상임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반대입장을 정리해 기자회견을 하기로 하는 등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최규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한국조세연구원의 발표내용은 2011년 10월 여·야·정이 합의한 ‘한·미 FTA 13개 대책’에 반하는 것”이라면서 “현실화되면 정부정책의 신뢰성이 크게 손상되는 만큼, 농업분야 비과세·감면제도가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여·야·정 합의사항이 포함된 ‘한·미 FTA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하면서, 면세유 공급과 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제도를 향후 10년 유지하는 등 각종 세제지원 사항을 명시했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