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직불제 확충 기본계획을 국민공감농정위원회에 핵심안건으로 상정·논의한 후 정책과제를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직불제 확충 방안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먼저 직불성 예산을 2012년 농식품 예산 대비 12%(1조6000억원) 수준에서 2017년 15%(2조6000억원)로 확대하고 2022년에는 20%(3조5000억원)까지 높일 계획이다.
직불예산 확대에 맞춰 직불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대책도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쌀고정직불의 경우 올해 1㏊당 80만원에서 연차적으로 지급단가를 높여 100만원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현행 품목제한의 밭농업직불제는 2015년까지 생산중립적 고정직불로 개편하고 지급단가를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직불금 지급대상을 올해 26개 품목에서 내년에 논에 재배하는 이모작 식량·사료작물로 확대하고 지목제한 폐지를 추진한 후 2015년 이후에는 대상을 모든 밭작물(시설 제외)로 확대할 예정이다.
가격변동에 따른 농업소득 불안을 보완할 새로운 직불제 도입도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가격하락에 따른 소득감소 위험이 큰 품목 중심으로 농가 경영안정을 담보할 농업수입보장보험제도를 내년까지 도상연습 후 2015년 본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농업생산과 정주여건 불리 지역을 지원하는 조건불리직불제는 밭직불제의 가산형 직불제로 개편하고 지급단가도 조정하는 방향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친환경농업직불제의 경우 품목별 재배 난이도를 감안해 단가를 차등화하고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친환경축산직불은 품목을 7종에서 10종으로 확대하고 지급단가 인상과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관보전직불제는 직불금 지급 조건이 현행 경관작물 재배 중심에서 생태·환경·경관·유산자원 보전 등으로 확대돼 이르면 2014년부터 바뀐 제도가 적용될 전망이다. 예컨대 전통지붕이나 담장의 유지 및 보수 등과 같은 농업 생산 외적인 경관 개선 및 농촌다움 증진 활동에도 직불금이 지급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유럽의 농업환경정책 도입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경관·친환경·조건불리직불제를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통합·개편해 농업환경프로그램의 틀 안에서 분야별·단계별로 매뉴얼화해 운영한다는 게 농식품부의 복안이다. 그러나 재정당국이 공약가계부 이행을 위해 농림분야에서 4년간 5조2000억원의 예산을 삭감하기로해 직불제 확충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