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8일 오전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개최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농수산업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주흥 기자 photokim@nongmin.com
윤 장관은 7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한·중 FTA 농수산업계 간담회’에서 “양국 정상이 합의한 ‘높은 수준’은 우리 기준이 아니라 ‘지금까지 중국이 체결한 FTA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중국은 관세인하를 통한 경제적 실익보다는 정치적 연대에 초점을 둔 ‘낮은 수준’의 FTA를 선호해왔다.
비공개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농민단체 대표, 지역농협 조합장 등 9명의 농식품 관련단체 대표가 참석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날 산업부는 초민감·민감·일반 농산물의 처리방향과 각 품목군 선발계획을 일부 소개했다. 우선 초민감품목은 ▲개방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방식 ▲관세를 깎지 않거나 조금만 내리되 저율관세할당(TRQ)을 내주는 방식 ▲계절에 따라 관세를 차등 부과하는 방식 등 기존 FTA에서 쓰인 방법이 활용될 것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또 일단 개방 대상에서 제외하되 FTA 발효 후 교역 상황을 봐가며 개방 수준을 정하는 중간심사제도를 활용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윤 장관은 “산업부가 제조업계 이익만 대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초민감품목은 통상산업포럼에서 선발한 품목을 우선 배려하겠다”고 말했다. 통상산업포럼은 각 산업을 대표하는 업종별 대표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로, 5월 말 발족했다.
농식품 관련단체 대표들은 한·중 FTA가 기존의 한·미, 한·유럽연합(EU) FTA처럼 정부 주도의 일방통행으로 추진된다는 불만을 제기했다. 특히 정부의 농림예산 삭감 및 농림분야 비과세·감면 제도 폐지 계획이 ‘한·중 FTA 타결을 대비해 농업계와의 협상용으로 추진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임종완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은 “정부가 농업계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했다. 김준봉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한·중 FTA가 발효되면 15년간 농업 피해가 29조원에 달할 것”이라며 “한·미 FTA 대책 수준으로는 업계를 달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성효용 전국새농민회장은 “생산비 절감이 절박한 상황에서 농민지원 예산을 삭감하려는 의도가 뭐냐”고 했다.
중국 농업의 철저한 분석을 통해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박철선 한국과수농협연합회장(충북원예농협 조합장)은 “중국의 연간 사과·배 생산량은 각각 3168만t과 1800만t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40만t과 35만t에 불과하며, 중국은 우리나라가 사용하지 않는 고독성 농약인 ‘파라치온’을 광범위하게 사용한다”고 우려했다.
전영남 전남서남부채소농협 조합장은 “한국 토양은 산도(pH)가 강해 매년 석회를 뿌려야 하지만, 중국 토양은 양념채소를 재배하기 좋은 알칼리성”이라며 “중국정부가 수출농가에 지원하는 수준만큼 우리 정부도 양념채소농가에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