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완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은 최근 ‘쌀 목표가격 현실화 기자 간담회’를 갖고 “2005년 쌀 직불제가 도입된 이후 농자재 값과 생산비 등은 계속 오르고 물가상승률도 매년 평균 3.1%씩 인상됐지만, 쌀 목표가격 17만83원은 지난 8년간 바뀌지 않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물가와 생산비 인상분을 반영해 쌀 목표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임 회장은 목표가격과 관련된 논란 사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우선 목표가격 인상이 쌀 생산 유발 효과가 있다는 정부의 견해와 관련, 임 회장은 “지난 10여년간 벼 재배면적은 목표가격이나 고정직불금 액수와 관계없이 계속 감소해 왔다”고 지적했다. 고정직불금은 2005년 양정제도 개편 이전 논농업직불금으로 2001년부터 지급됐는데, 1㏊당 지급단가는 2001년 23만4000원, 2003년 50만원, 2005년 60만원에 이어 2006년부턴 70만원씩 지급됐다.
그는 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전망 2013’ 자료에서도 목표가격을 21만원으로 인상했을 때 재배면적은 일시적으로 증가하지만, 장기적으론 오히려 감소한다고 보고돼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장기적으론 목표가격과 관계없이 벼 재배면적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목표가격 인상의 혜택이 대농에 집중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임 회장은 “쌀 전업농은 전체 벼 재배면적의 40%가량을 경작하고 있고, 직불금의 지급 한도도 개인은 30㏊, 법인은 50㏊까지인 만큼 대농이 (직불금을) 거의 다 수령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