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전국한우협회가 소값 회복을 위한 단기대책으로 ▲암소 수매 ▲출하약정제 개선 ▲사료가격 인하 등을 관계기관에 제시했으나 답변이 미흡하다며 총력투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들 3개 사항의 요구배경과 과제 등을 짚어본다.



　



　한우협회는 소값 회복을 위한 가장 시급한 대책으로 정부의 한우 암소 수매를 꼽았다. 한우가격 안정을 위해선 한우 사육마릿수를 서둘러 줄여야 하지만, 현재 감축 속도가 너무 더딘 만큼 정부가 암소를 일정량 수매해 시장에서 강제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강우 전국한우협회장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축산관측을 보면 2014년 하반기쯤에야 한우값이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때까지 버틸 수 있는 농가가 과연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며 “사육마릿수 감축 속도를 높이고, 소값을 지지하려면 정부가 암소를 수매해 시장에서 격리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2년 한우 비육우 600㎏ 기준 생산비는 576만4000원이지만 산지 소값은 348만8000원이었다. 이는 한우농가가 비육우 한마리당 227만6000원의 손실을 봤다는 얘기다. 특히 올해는 사료값이 오른 반면 소값은 오히려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농가 채산성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강성기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은 “한우농가의 경영이 악화되면 폐업이 가속화돼 한우산업의 기반은 빠르게 붕괴되고, 그때 가서는 아무리 좋은 대책을 내놔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며 “최악의 상황을 맞기 전에 반드시 추진해야 할 대책 중 하나가 바로 암소 수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우협회는 우선 가임암소 5만마리를 정부가 수매해 도축한 후 시장에서 일정 기간 완전 격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의 암소도태장려금지급사업은 5월 말 종료됐지만 농협의 저능력암소 도태사업이 계속 진행중이고, 여기에다 정부 수매로 가임암소 5만마리를 사들여 격리 조치하면 한우 가격은 금세 반등할 것이란 기대다. 보통 가임암소는 1년에 한차례씩 송아지를 생산할 수 있어 암소 한마리를 도태하면 한우 사육마릿수를 2마리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정규성 축산유통연구소장은 “시장에서 완전 격리하는 조건으로 암소 수매가 이뤄진다면 마릿수 감축에 따른 소값 상승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농식품부와 일부 축산 관계자들은 한우 암소수매 효과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수매를 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드는데다 소값이 폭락해 정부가 수매를 했던 과거사례(1997~1998년)에 비춰볼 때 수매 효과가 기대치만큼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19일 현재 산지에서 큰암소(600㎏) 한마리의 거래가격은 평균 329만원이다. 가임암소 5만마리를 정부가 시가를 감안해 한마리당 300만원씩에 사들일 경우 1500억원이 필요하다. 암소를 연령에 따라 차등가격제를 적용, 한마리당 평균 200만원씩에 수매한다 해도 1000억원이 들어간다.



　축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우고기는 일단 냉동시키면 상품성을 기대할 수 없어 수매해 보관하는 자체가 엄청난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농식품부의 관계자도 “정부 수매를 하려면 의사를 결정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예산 확보도 쉽지 않아 단기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며 “당장 현재부터 추석명절까지, 또 추석 이후엔 소값이 어떻게 흐를지를 세밀히 따져 자가소비 지원방안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