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농산물을 포함한 상품 개방률을 90%로 하자는 데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분야 협상동향 농민단체 설명자료’에 따르면 2~4일 부산에서 열린 한·중 FTA 6차 협상에서 우리 측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부합하는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중국 측은 “한국이 주장하는 자유화 수준에 근접할 수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그동안 중국은 화학·기계·자동차·선박 분야 경쟁력이 한국보다 떨어진다는 이유로 낮은 수준의 FTA를 희망해왔다.



　WTO는 FTA와 같은 양자협상에 대해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을 협상 대상으로 삼을 것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세를 합리적인 기간 내에 철폐할 것을 요구한다. 여기서 말하는 합리적인 기간은 10년, 관세철폐율은 90%를 의미한다. 다만 우리 측이 주장하는 자유화 대상에는 관세철폐 기간이 10년 이내인 일반품목은 물론 10년 초과~20년 이내인 민감품목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중 FTA에서 개방에서 제외되거나 관세를 일부만 깎는 초민감품목은 전체 상품의 10%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머지 90%는 관세철폐란 회오리를 피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양측은 8월 말이나 9월 초쯤 중국에서 7차 협상을 열고 개방률을 정하는 1단계 협상을 마무리한 뒤 구체적인 개방품목을 정하는 2단계 협상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이 우리나라는 초민감품목에 담을 농산물과 비농산물 비율을 정해야 한다. 우리나라 전체 상품 수는 1만1900개(이하 HS 10단위 기준)이며, 이 중 농산물은 1501개다. 수치상으론 10%인 1190개 정도가 초민감품목으로 분류될 수 있는 셈이다. 농산물 대부분을 초민감품목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다.



　국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가격경쟁력이 열세인 생활용품·섬유·비철금속을 개방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가 자동차 부품도 피해업종으로 분류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게다가 양측은 초민감품목 비율을 정할 때 품목 수와 수입액 기준을 동시에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산물처럼 우리가 일방적으로 수입하는 산업은 품목 수 기준이, 공산품 같은 수출산업은 수입액 기준이 유리하다. 전체 상품 수에서 농산물 비중은 12.6%지만, 대중국 수입액 기준으로 농산물 비중은 3%에 불과하다.



　초민감품목에 선정된 모든 품목이 개방 파고를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초민감품은 다시 ▲개방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품목 ▲관세를 일부만 깎는 품목 ▲관세를 깎지 않거나 조금만 내리되 저율관세할당(TRQ)을 내주는 품목 ▲계절에 따라 관세를 차등 부과하는 품목으로 나뉜다. 한·미 FTA에서 관세를 그대로 유지한 품목은 쌀 하나에 불과했고, 유럽연합(EU)과의 FTA에서는 쌀 외에 수입 가능성이 거의 없는 고추·마늘·양파·인삼이 제외됐을 뿐이다.　



　정혜련 농식품부 농업통상과장은 “1단계 협상이 한국과 중국 협상단간의 싸움이라면, 초민감품목 선정 과정은 농업계와 비농업계의 싸움이 될 것”이라며 “농산물 비중이 정해지면 여기에 어떤 품목을 넣을지를 놓고 농업계는 내부 진통을 겪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