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들이 체감하는 인력난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5~16일 현지통신원 53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농촌지역 일손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손 부족으로 농사에 차질을 빚었다’는 응답이 87.4%에 달했다.
반면 ‘일손 확보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다’는 대답은 12.1%에 그쳤다. 그나마 어려움이 없었다는 농가 10명 중 6명은 ‘규모가 작아서 자가노동력으로 해결한다’는 영세농들이었다. 사실상 거의 모든 농가가 일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셈이다.
일손 부족 원인으로는 ‘일손 자체를 구할 수 없어서’란 응답이 50.7%로 절반을 넘었다. 이어 ‘하루 일당이 너무 비싸서’(27.1%)와 ‘자가노동력이 약화돼서’(12.3%), ‘농기계가 부족해서’(5.7%), ‘일손을 구할 만한 돈이 없어서’(3.2%)가 뒤를 이었다.
계절별 일손부족 현상은 모내기와 열매솎기, 월동 밭작물 수확이 집중된 봄(54.6%)이 가장 심각했고, 여름(28.2%)·가을(15.1%) 순이었다.
일손부족 현상을 과거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는 의견이 87.1%나 됐다. ‘5년 전과 비슷하다’와 ‘좋아지고 있다’는 의견은 각각 9.3%와 0.4%에 그쳤다. 소득이 높고 규모가 클수록 ‘나빠지고 있다’는 응답 비중이 높았다.
농촌노임도 가파르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식대와 같은 부대비용을 포함한 하루 임금은 남자가 10만8906원으로 5년 전 같은 조사 때의 7만2161원에 견줘 50.9%나 올랐다. 여성 임금 역시 같은 기간 4만7065원에서 7만1864원으로 52.7% 뛰었다<그래프 참조>.
외국인 근로자 제도의 개선 목소리도 높았다. 최근 1년 동안 농사일에 외국인을 써본 적이 있냐는 질문에 22.2%가 ‘그렇다’고 답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 만족도에 대해서는 ‘만족한다’(24.2%)와 ‘불만족스럽다’(29.6%)가 비슷했다. 불만족스러운 이유로는 ‘노동의 질’(32.7%), ‘고용 불안정’(26.9%), ‘언어와 문화 차이’(15.4%), ‘배정 시기와 인원’(11.5%)을 꼽았다. 상해보험과 같은 고용조건, 중간 브로커의 부당한 요구가 기타의견으로 나왔다.
김동원 농경연 동향분석실 조사분석팀장은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지 변경이나 임금 인상 등 계약 내용과 다른 요구를 하는 사례도 있다”며 “고용 기간을 ‘1년 단위’에서 ‘농가가 필요한 시기’처럼 탄력적으로 조정해달라는 농가 요구도 컸다”고 말했다.
농촌 일손부족 해소 방안으로는 ‘기계화 촉진과 같은 대체방안 강구’(26.5%), ‘공공근로 투입과 같은 정부지원’(24.3%), ‘민간 유휴인력의 농번기 취업알선 활성화’(20%)가 제시됐다. 이밖에 학생들이 농촌 봉사활동과 체험학습에 참여할 경우 이를 봉사시간으로 인정해달라는 주문과 외국인 인력 활용제도를 개선해달라는 의견이 있었다.
김 팀장은 “고령층과 과수농가는 정부지원을 바랐고, 50세 미만 젊은층은 기계화 촉진을 꼽았다”며 “계절에 따른 수급 불균형을 일부나마 해소하려면 군인·공무원·학생의 농촌일손돕기가 적재적소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