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을 받은 모든 농가에게 의무적으로 부과된 농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해썹) 인증이 지나친 규제라는 여론이 일고 있다.



　전북지역 여성 한우 조합원들의 모임인 한사랑회(회장 임해옥) 회원들은 최근 농협중앙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모두 5가지 사항을 담은 대정부 건의서를 채택했다.



　현행 축사시설현대화사업 관련지침에 따르면 사업지원을 받은 모든 농가는 의무적으로 농장 출입자에 대한 소독시설 설치, 출입차량 소독조 설치, 휴대용 방역기 구비 등을 이행하고 사업 종료 후 1년 안에 HACCP 인증을 받아야 한다. 특히 HACCP 인증을 이행하지 못한 농가는 향후 5년 동안 농업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한사랑회는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을 막겠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단순히 급수기·급이기·방역기 등 수백만원짜리 기계와 장비만 지원받은 농가에게도 모두 적용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실제 농장 HACCP 인증을 받으려면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은 후 시설을 갖추고, 인증기관의 심사를 거쳐야 해 인증서를 받기까지 최소 2~3년 소요된다.



　이 과정에서 비용도 적게는 5000만원에서 많게는 2억원가량 드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한사랑회는 축사 외에 환기팬·급수기·급이기·방역기 등 단순히 기계와 장비만을 지원받은 농가는 농장 HACCP 인증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관련 지침의 개정을 정부에 요청했다.



　한사랑회는 또 축사시설에 대한 건폐율도 관련법률에 60% 이하의 범위에서 각 지자체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일부 지자체는 축사를 혐오시설로 간주해 건폐율을 20~40%로 낮추고 있다며 건폐율 기준을 80%까지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사랑회는 조사료 작물의 종자대금 지원율도 현행 30%에서 70%로 늘리고,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와 함께 한우농가 도우미제도를 도입해 줄 것도 함께 건의했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