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진행 속도가 가장 빨라질 FTA 상대국은 뉴질랜드다. 이르면 연내에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보도에 따르면 7월26~29일 한국을 방문했던 존 키 뉴질랜드 총리는 “한국과의 FTA 협상이 이르면 10월부터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뉴질랜드 FTA 협상은 2009년 시작했다. 그러나 뉴질랜드가 농축산물 시장을 과도하게 요구하면서 2010년 5월 4차 협상을 끝으로 논의가 중단됐다. 5차 협상 직전 우리 협상단은 전체 농수산물 1950개(HS 10단위 기준) 가운데 331개는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나머지 1600여개는 단계적으로 개방하겠다는 양허안(개방계획서)을 전달했다. 그렇지만 뉴질랜드는 “만족할 수 없다”며 1600여개 품목의 개방일정을 앞당길 것을 주장했다. 특히 뉴질랜드가 “쌀도 개방 대상에 포함할 것”을 요구한 게 협상 중단의 단초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 재개에 적극적인 쪽은 뉴질랜드다. ‘FTA 타결시점을 늦췄다가는 한국의 축산물 시장을 미국·유럽연합(EU)에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뉴질랜드가 한국에 수출한 쇠고기는 2011년 3만9400t에서 2012년에는 3만2700t으로 17%가량 줄었다.
◆호주=2010년 5월을 끝으로 중단된 호주와의 협상도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 모두 FTA 타결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한국 수입쇠고기시장 점유율 1위인 호주는 한·미 FTA 발효에 따른 미국산 쇠고기 관세 인하를 우려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호주 자동차시장 점유율이 떨어지는 점을 걱정하고 있다. 호주는 일본 자동차 공장이 있는 태국과 2005년 FTA를 맺고 태국에서 생산된 일본차를 무관세로 수입하고 있다.
관건은 쇠고기다. 호주는 쇠고기 관세를 한·미 FTA처럼 15년에 걸쳐 철폐해달라는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다. 반면 우리는 호주의 공산품 시장이 크지 않아 쇠고기를 미국 수준으로 내주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근에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가 협상 재개의 암초로 등장했다. 한·미 FTA 국회비준 과정에서 야권은 “ISD가 국내 사법주권의 침해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고, 정부는 “미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을 보호하려면 이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수했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ISD가 국제적인 추세라고 누누이 강조해 왔고, 따라서 호주와의 FTA에서 ISD 조항을 뺄 수 없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호주는 지금까지 맺은 모든 FTA에서 ISD 조항을 배제해 왔다.
◆캐나다=캐나다 역시 협상 재개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둘러싼 감정 악화로 2008년 하반기 협상이 중단될 때까지 양측은 16차례의 협상을 통해 전체 농산물 1451개 품목(HS 10단위 기준) 가운데 1425개(98.2%)의 개방일정에 대해 합의했다. 쇠고기·돼지고기·맥주보리 같은 캐나다의 관심품목만 협상 테이블에 남겨뒀다.
양측은 2011년 말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타결지은 후 최근까지 4차례 만나 남은 쟁점을 논의했다.
한국은 캐나다의 매력적인 육류수출시장이다. 지난해 한국의 수입돼지고기 시장에서 캐나다산 돼지고기는 11.7%를 점유해 미국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그렇지만 경쟁 상대인 미국·EU·칠레가 FTA를 통해 가격경쟁력을 높이면서 캐나다의 입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협상이 재개되면 쇠고기·돼지고기 관세 철폐 일정을 놓고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