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쌀 목표가격 인상 폭을 둘러싼 정치권과 정부의 이견이 계속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타협안을 제시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록 민주당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2013~2017년산에 적용될 쌀 목표가격을 80㎏들이 한가마당 17만83원에서 19만5901원으로 2만5818원 인상하는 내용의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19만5901원은 기존에 발의된 개정안 4건 중 최고 금액(21만7719원·최규성 민주당 의원 발의)과 정부안(17만4083원)의 평균가격이다. 법안 발의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 9명과 박주선 의원(무소속·광주 동구)이 동참했다. 사실상 민주당의 당론인 셈이다.



　개정안은 고정직불금 단가도 1㏊당 70만원에서 올해 80만원, 2014년에는 90만원, 2015년 이후에는 100만원으로 인상하도록 했다. 또 연간 변동직불금 한도를 감축대상 보조금인 농업보조총액(AMS)의 55%(8195억원)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부는 변동직불금 지급 규모가 AMS 한도(1조4900억원)를 넘어설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목표가격의 대폭적인 인상에 난색을 보여왔다. AMS는 2000년대 중반까지 쌀 변동직불금에 쓰였지만, 최근에는 사용처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올해 콩·배추·마늘·고추 수매비축에 책정된 예산 1423억원은 AMS로 분류된다. 또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제 역시 AMS를 활용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국회 농해수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목표가격 수준에 대해 아직 당론을 확정하지는 않은 상태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목표가격 인상에 대한 농가들의 기대치가 높은 상황에서 정부가 원칙만 고수하니 답답할 뿐”이라며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법률이 정한 공식에 따라 목표가격을 4000원 인상하는 대신 ▲고정직불금 단가 조기 인상 ▲겨울철 논 이모작 직불금 지원을 통한 농가소득 보전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목표가격을 개정안 수준으로 인상한다면 변동직불금 설정안 8000억원은 산지 쌀값이 16만원일 때 꽉 찬다”며 “만약 산지 쌀값이 16만원 아래로 떨어지면 변동직불금 상한선 논란이 불거지면서 결국 한도를 없애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농식품부는 또 목표가격을 대폭 인상하면 정부 재정부담이 급증하는 데 반해 농가 수취가격은 오히려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목표가격이 17만4083원, 수확기 산지 쌀값은 17만3779원(2012년산 수확기 쌀값)일 때 변동직불금은 지급되지 않고 농가 수취가격은 고정직불금 1만2698원을 더한 18만6477원이 된다. 하지만 목표가격을 19만원으로 인상하면 산지 쌀값은 재배면적 증가로 1만원가량 떨어진다. 이 경우 농가 수취가격은 16만3779원에 고정직불금 1만2698원과 변동직불금 9589원을 더한 18만6066원이 된다는 게 농식품부 분석이다. 농가소득은 오히려 감소하고 재정부담만 4512억원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치권과 정부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목표가격이 결정되지 않은 채 벼 수확이 진행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농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2014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내년 2월에 지급할 2013년산 쌀 변동직불금으로 4000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농민신문